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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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6가합281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여아 정상분만 후 질출혈 발생하여 자궁수축제 주사 및 자궁적출술 시행하였으나 출혈이 계속되어 전원조치하여 개복수술 및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산모의 청색증 및 저혈량성 쇼크 상태 발생으로 양하지 부전마비 등 영구적 신체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1992.6.경 임신을 한 후 주거지 부근의 개인 산부인과의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39주째인 1993.3.7. 09:00경 진통이 시작되어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17:47경 피고의 분만시술로 중등도의 회음부 절개 후 체중 4.1㎏의 여아를 정상분만하였다. ③원고는 19:00경 질 부위에서 소량의 출혈을 하기 시작하고 자궁수축력이 중등도로 떨어지므로, 피고는 자궁수축제를 정맥주사하였다. ④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이완성 자궁출혈로 판단하고 마취과 의사 등과 함께 21:10경부터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다. ⑤피고는 일련의 지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의 혈압이 떨어지며 자궁 출혈이 계속되고 혼미한 정신상태를 보이자 3.8. 00:45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다. ⑥의료진은 00:55경 검사 결과 청색증을 보이는 등 원고가 분만 후 과다출혈로 인하여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⑦의료진은 20:15경 개복수술을 시작하여 23:00경 수술을 끝마쳤다. ⑧원고는 수술 후 3.25. 배액관으로 다량의 장액성분비물이, 3.29.에는 수술 창상 부위에서 중등도의 노란 농이 배출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항생제 투여 등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⑨의료진은 원고가 4.1.경부터 사태 부위에서 경도의 강직증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4.8.에는 하지쇠약감을 호소하였다. ⑩원고 등은 6.21. 피고 병원에서 퇴원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측은 원고가 패혈증에 기인한 쇼크증세를 자주 보이는 등 전신상태가 극히 불량한 상태여서 원고의 퇴원을 만류하였다. ⑪현재 원고는 신장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사람과 사건에 대한 정보, 정신조정, 기억의 폭과 보유력, 지각력 등은 정상수준이나 운동기능상 양하지의 부전마비증, 양측 고관절의 굴곡 경축, 양측 슬관절의 굴곡 경축과 하지의 근위축이 존재하는 등의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산전진찰을 담당하지 않았던 피고에게 분만진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야 그가 경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원 당시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던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잘못을 추궁할 수는 없다 하겠고, 또한 진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약 2시간 30분만에 순조롭게 정상적인 자연분만이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분만 결과 태아가 체중 4.1㎏의 거대아였다는 점과 원고가 분만 후 질 출혈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에게 분만처치상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분만 후 대량의 질 출혈을 하기 시작하자 즉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던 위 남부혈액원으로 사람을 보내 혈액을 사 오도록 조치하는 한편 혈액이 도착할 때까지 원고의 활력 징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수액을 공급하고 이에 병행하여 여러 방법으로 지속적인 지혈을 시도하였던 점, 출혈이 시작된지 1시간 10분만에 원고에 대하여 수혈이 시작되었으며 수혈 후 30분만에 자궁적출술이 시행되고 수술이 끝난 뒤 1시간 25분만에 피고 병원으로 전원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수혈이 뒤늦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및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