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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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1나692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1세 |
| 사건요약 | 선천성 담도폐쇄증이 있는 유아에 대하여 카사이 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인 상행성 담도염 발생하여 신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약국을 방문하여 조제된 약제를 복용하였으나 상행성 담도증에 의한 합병증이 악화되어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선천성 담도폐쇄증으로 인해 1998.1.경 J대학병원에서 카사이 수술(Kasai op.)을 받은 후, 1998.4.1.부터 4.6.까지 ㅈ병원에서 위 수술의 합병증인 상행성 담도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소아과 의사는 Kasai수술 이후에도 황달이 사라지 않고 복수가 관찰되어 증상이 악화되면 간이식을 고려해야 함을 원고에게 구두로 설명하였다. ③원고는 1998.1. 초순경 신문광고란에 난 피고 저술의 책자 내용을 보고, 망아의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위하여 4.11.경 피고 약국에 내원하였다. ④피고들은 의료기계인 Q.R.S.(측정장치)를 이용하여 망아의 머리카락을 분석한 후 암테론정, 디크로다이드정, 디제틴산, 다이제스트 알(R) 등의 약제를 갈아 혼합한 약 한 달 분을 조제하여 주었다. ⑤1998.6.5. 망아는 그 2주전부터 상행성 담도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발열과 2일 전부터의 호흡곤란증세로 Z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6.6.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이나 투약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하여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나, 위자료만이 아닌 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설명의무의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위반행위와 환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들의 의료행위의 내용과 과정, 설명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망아의 사망원인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망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들은 위 약제를 조제하여 망아로 하여금 복용하게 한 약사들로서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아 및 원고들에게 다른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원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오빠(1,000,000원) ②참작 :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망아의 사망원인과 경위, 원고들과의 신분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부모(각 7,500,00원) (3)**합계 : 2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대구지법 99가합21220) ※금액 변경 : 42,500,000원 (1심판결)-> 26,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