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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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1나3534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4세 |
| 사건요약 | 요통, 방사통 등 증세로 내원 정형외과에서 마미증후군으로 진단 및 입원하였으나 신경외과로 전과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근력약화 등 후유장애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년 전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1996.10.15. 20:05경 요통, 좌하지 방사통, 배뇨장애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검진을 받은 결과, 제4, 5요추간 및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마미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③피고는 10.18.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원고의 신경마비 증상이 심하여 신경에 관련된 수술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 원고를 정형외과에서 신경외과로 전과하였다. ④신경외과 의사는 원고를 검진한 결과, 마미증후군으로 인하여 원고의 대소변장애 및 하반신마비 증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을 알게 되자, 10.18. 15:00경 마취과 의사로 하여금 전신마취를 하게 한 다음, 응급으로 요추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⑤그 후 원고는 11.8. 퇴원하였는데, 현재까지 요통, 좌하지 근력약화 등의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이 임의로 원고를 정형외과에서 신경외과로 전과시켰고 수술 당시 정형외과의사인 피고가 수술에 참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피고는 원고를 정형외과에서 신경외과로 전과시켜 피고2. 로 하여금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게 한 점이나 이 사건 수술 당시 정형외과의사인 피고가 참여하지 아니한 점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등 의사들은 1996.10.18. 원고를 정형외과에서 신경외과로 전과하여 응급으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현재의 증상, 수술방법, 수술의 위험성, 전과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으며 그 후 다시 8시간 이상의 금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으로 마취 및 수술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그 동의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등은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미증후군의 수술 전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는 자기공명영상 촬영, 전산화단층촬영, 척수강조영술 등이 있고 원고는 그 중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받은 사실, 또 마미증후군의 경우에는 하지 및 배뇨배변 중추의 마비가 와서 응급수술을 해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회복되어도 수술 후 수술부위의 유착으로 하지통증이 계속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척수강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신경압박 부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척추에 유착된 신경을 완전히 치료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99가합891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