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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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83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2세 |
| 사건요약 | 작업 중 허리를 다쳐 내원 및 검사 결과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이 진단되어 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한 후 약물요법 등 치료를 받았으나 유착성 신경염 등의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2.26. 군부대 내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 ②3.7. ㅇㅇ병원에 입원하였는데, 3.9. 위 병원에서 시행한 척수조영술상 제4-5번 요추 추간판 부위에서 척수 경막낭의 압박소견이 관찰되었고, 요추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제4-5번 요추부에서 척추관 협착증과 함께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었다. ③병원 의사는 3.14. 원고에게 제4번 요추 추궁절제술 및 제4-5번 요추간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4.21.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4.2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피고로부터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스스로 6.20. 퇴원하였다. ⑤원고는 다시 6.20. ㅈ병원에 입원한 후 8.2. 감압성 척추궁 절제술 및 기기사용 척추고정술, 자가장골 이식술을 받았다. ⑥원고는 현재 제4-5 요추간판 탈출증, 제 4-5요추 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간 수술실패증후군, 양측성 제5요추 신경근병, 유착성 신경염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방법 선택의 과실여부를 살피건대, 추간판탈출증의 수술환자에 대한 치료방법과 위 인정사실 및 수술 후 위 원고에게 남은 증상에 비추어 견인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 시행시기도 일반적으로 수술 후 안정이 필요한 2개월을 기준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단축될 수 있는데 원고에 대하여 시행된 시기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담당의사가 원고에 대하여 1994.4.30.부터 견인치료의 실시를 택한 것을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치료 후 관찰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요추견인술을 받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위 엑스레이, CT 촬영 또는 MRI 촬영 등의 검사를 하여야 할 징후가 나타났다는 점에 관한 증거 또한 없다. 원고가 ㅈ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그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비로소 요추 4-5번 수술실패증후군의 진단을 받은 점, 현재 원고에게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재수술 및 치료 행위의 개입이 있으니 원고의 현증상과 위 과실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견인치료가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라거나 그로 인하여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치료행위 등에 대한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판단을 같이 하는 바,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99가단2044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