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1나2383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고관절 무혈성괴사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 및 저린감이 지속적으로 있어 재수술을 받은 후 신경손상으로 인한 마비 증상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4.13. 좌측 고관절 동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좌측 고관절 무혈성괴사 진단을 받고, 4.15. 좌측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았다. ②원고는 위 수술 며칠 후부터 좌측 족관절 통증 및 저린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좌측 족관절 굴곡이 잘 되지 않는 등 좌골신경의 부분마비 증상을 보였다. ③원고에게 5.4.자 방사선촬영검사에서는 비구컵의 후방경사가 관찰되어, 의료진은 5.6. 재치환술을 시행하여 기존의 비구컵을 제거한 다음 정확한 위치에 재삽입하였다. ④그후 원고는 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한 채로 1998.5.27. 퇴원하였는데, 현재까지 좌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좌측 족관절 마비 증상을 겪고 있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후 좌골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마비 증상이 일어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병원 의사들이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좌골신경을 절단하였다거나 수술 부위를 과도하게 견인하는 등 수술과정에서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좌골신경이 손상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병원 의사들은 위 수술 직후부터 한 달 남짓 후인 퇴원시까지 원고의 신경학적 이상 증세에 관하여 면밀한 관찰 및 검사를 시행하면서 신경회복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점이 인정되는 이상, 근전도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경마비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사들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99가합335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