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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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1나687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흉추후만증 교정을 위한 변형교정술 시행 후 브라운-씨쿼드 증후군 발생하여 하지 근력저하 및 감각저하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1.7.18. 흉추후만증 교정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선천성 척추 구배변형으로 판명되었다. ②피고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원고 및 원고 어머니와 상의하여 변형교정술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11.28.에 지지골 이식술 및 해면골 이식술(이하 1차 수술)을, 12.19.에 변형에 대한 교정 및 내고정술, 흉곽성형술, 자가 장골 이식술 및 자가 지방 이식술(2차 수술)이 시행되었다. ③원고는 1차 수술 후 좌측 하지 마비 증상, 우측 하지의 감각 이상 증상을 보였으며(브라운-씨쿼드 증후군) 좌하지 근력이 저하되고(이로 인하여 좌하지 대퇴부의 둘레가 우측에 비하여 4cm 가량 가늘어진 상태), 우하지 감각이 저하되는 상태가 되었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1991.8.9. 피고 병원에 내원한 원고에게 구배변형을 수술로 교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어떤 수술보다도 척수손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수술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하반신 마비로 남은 여생을 휠체어에 의존하여 살아야 하며 대소변도 받아내야 하는 위험이 따름을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구배변형이 현재에는 하지 등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지만 장차 하지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니 수술을 하려면 일찍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을 하였으며, 일단 돌아가서 가족들과 의논하여 보고 위와 같은 위험을 무릎쓰고 수술을 할 생각이라면 부모님과 함께 다시 방문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1991.8.19. 어머니와 함께 피고 병원으로 찾아가 다시 피고로부터 수술의 위험성에 관하여 듣고도 수술을 요구한 사실, 당시 원고는 딸을 낳고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로서 구배변형으로 인한 보기 좋지 않은 자신의 외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였던 사실, 피고는 위 수술을 함에 있어서도 마취 및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동부 94가합181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