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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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1나4534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7세 |
| 사건요약 |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 및 각종 검사 결과 십이지장 궤양천공 의심되어 일반외과 진료 및 응급 개복수술을 시행 후 청색증 및 호흡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실시 및 상급병원 전원하여 패혈증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2.9. 14:05경 집에서 복통이 심해지자 119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②응급실 당직의사는 원고에게 통증을 가라앉히는 약품을 주사한 후 복부 초음파, 흉부 복부 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전해질 검사, 항원항체 간기능검사 등 각종검사를 실시하였다. ③흉부 X선 검사 결과 횡격막 아래 부분에 유리가스가 관찰되었고, 뉴모가스트로그램상으로도 십이지장 궤양천공이 의심되어 일반외과에 진료를 의뢰하였다. ④16:30경 일반외과 과장이 응급실로 내려와서 원고를 진찰한 결과 횡격막 아래 부분에 유리가스가 가득 차 있어서 일단 원고의 병명을 궤양천공으로 판단하였다. ⑤일반외과 과장은 복막염의 위험이 커서 수술이 급하다고 판단하여 간호사 등에게 응급수술 지시를 내리고 심전도 검사, ABO검사(혈액형 검사) 등을 실시하고 도뇨관을 삽입한 후 17:10경 중환자실로 입원조치 하였다. ⑥17:55경 원고는 중환자실에서 수술실로 옮겨졌는데 혈압 150/100, 맥박 115회/분이었고 의식상태가 약간 혼미한 상태로서 탈수증세를 보여 혈장증량제를 투여하였다. ⑦집도의는 원고에 대하여 배꼽을 중심으로 명치부분까지 약 20㎝가량 절개하여 개복한 결과 복강 내에 1,000㏄가 휠씬 넘는 시커멓고 짙은 갈색의 담즙이 섞인 분비물이 가득 차 있었다. ⑧19:10경 수술이 끝난 뒤 19:20경까지 마취과장은 원고의 상태를 확인 후 마취에서 깨어나자 기관발관을 시행하고 19:25경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⑨담당의사가 병실회진 중 19:42경 원고에게 청색증이 나타나고 호흡정지 및 심장마비가 온 것을 발견하여 19:45경 기관삽관을 시행한 후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⑩이후 원고는 심장박동은 회복되었지만 호흡은 회복되지 않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는데 20:15경 미약하나마 자발호흡을 하자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다. ⑪12.10. 11:00경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원고는 의식 반응이 없었고, 혈압은 90/60으로 측정되었다. ⑫11:30경 담당의사는 계속적인 신경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병원 구급차로 K의료원으로 전원한 후 처치 및 뇌손상 예방치료, 입원 중 발생한 패혈증 치료를 받았다. ⑬이후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현재 의식장애, 운동장애, 구음장애 등을 포함하여 자발적 운동이나 지각인지능력이 소실되고 언어감정등의 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마취 전 정밀검사 불이행 및 마취회복 중 주의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을 당시, 담당의사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문진 등을 통해 약 10년 전에 만성 B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는 과거병력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마취과 의사 등이 이를 간과하고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하여 원고가 간성혼수로 인한 심정지 및 호흡마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마취과장은 원고에 대한 수술이 끝난 후 약 10분 동안 위 원고를 관찰하였는바, 수술 후 위 원고는 팔, 다리를 잘 움직이고, 호흡이 고르며 자극에 눈을 뜨는 등 마취에서 깨어났을 뿐 아니라 호흡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여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뒤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겼으며,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에도 중환자실에는 마취과 간호사가 대기하면서 위 원고의 상태를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19:42경 원고에게서 청색증이 나타나고 호흡정지 및 심장마비 증세를 보인 때로부터 약 3분 뒤인 19:45에는 중환자실에 있던 의사가 바로 기관삽관을 시행하였고, 응급 호출을 받고 달려온 피고 등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호흡정지 및 심장마비에 대응하여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진이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긴 후 20분 동안 활력증후 측정을 소홀히 한 과실을 살펴보면, 모니터 상에 위 원고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등 이상증후가 나타나자 바로 기관삽관을 하여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담당의사에게 연락을 하여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사 등이 원고를 수술 직후 중환자실로 옮긴 다음 청색증과 호흡정지를 일으키기까지 20분 동안 한 번도 활력증후를 측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북부 2000가합16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