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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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98나117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갑상선기능 항진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 및 검사 등 시행 후 갑상선 아전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증상 악화 및 부갑상선기능 저하증으로 말미암은 저칼슘혈증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진찰과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8.경 이전부터 갑상선기능 항진증으로 ㄱ병원에서 내과적 치료를 받는 등 증세가 점차 심화되어 1990.10.22. 피고병원 일반외과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수술을 받기로 하고 10.30.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피고 그에 필요한 조절치료, 사전검사를 시행하고서는 11.29. 10:00경 갑상선 아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직후 근육경련, 마비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④피고는 원고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다가 약물치료 이외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육강축증세는 완치되지 아니한 채로 1991.1.30. 원고를 퇴원시켰다. ⑤퇴원 후 원고의 증세는 부갑상선기능 저하증으로 말미암은 저칼슘혈증으로 인한 것으로 계속하여 진찰과 치료를 받았으나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이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위반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진료계약상의 의무로서 또는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수술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원고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후유증 중 쉰목소리 등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였다고는 하나, 위 수술시에 부갑상선을 절제하지 않고, 또한 부갑상선으로 주입하는 혈관을 결찰하지 않았을 때에도 갑상선 절제 후 상처 치유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결체조직(fibrous tissue)들의 증식에 의한 상흔으로 부갑상선으로 분포하는 혈관들을 압박하여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초래될 수 있는 결과 등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에 대비한 다음 수술에 대한 동의 등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수술에 따른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에 대비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이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심과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전후 경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정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저칼슘혈증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창원지법 95가합11207) ※금액 변경 : 31,906,261원(1심판결)-> 2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