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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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1나435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7세 |
| 사건요약 | 두통 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사 및 입원 후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두통 증상이 계속되어 3차 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여 검사 결과 3차 신경통 의증과 긴장성 두통 진단 하에 간질발작 및 좌측 편마비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여 뇌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9.9. 심한 투통을 호소하며 ㅅ병원에 내원하였고 9.13.부터 9.19.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신경외과 의사인 피고는 두통에 대한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하였으나 원고가 계속 두통을 호소하자 9.19. 전원조치 하였다. ③원고는 9.19.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신경외과 의사는 병명을 3차 신경통 의증과 긴장성 두통 의증으로 진단하고 일주일분 약을 처방하였다. ④원고는 피고병원이 처방한 약을 먹어도 두통이 심하여 다음날인 9.20. ㅇ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하였다. ⑤10.6. 원고에게 간질발작 및 좌측편마비 증세가 나타나자 뇌컴퓨터단층촬영을 실시한 후 뇌출혈로 진단하고 Y의료원으로 전원시켰다. ⑥원고는 10.22. Y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결과 병명이 뇌농양인 것으로 확인되어 치료받다가 1998.1.17. 퇴원하였다. ⑦원고는 치료 종결 후 현재 좌측 부전마비, 경도의 지적능력 저하, 우측 측두부의 뇌연화 및 뇌실확장의 후유장해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ㅅ병원에 입원하여 있으면서 뇌컴퓨터단층 촬영에서 특이한 증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혈압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요검사, 심전도검사 등에서도 모두 정상이었으며, 퇴원할 때까지 두통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퇴원 후 2주일이 지난 1997.10.6. 처음으로 뇌농양의 뚜렷한 징후인 간질발작 및 좌측편마비증세를 보였고, 10.22. 뇌수술을 받은 후 비로소 뇌농양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의 병명이 3차신경통이었다면 ㅅ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는데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므로 3차신경근절단 수술을 시행하는 등 치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의 병명을 확실하게 진단한 것이 아니라 3차 신경통 ‘의증’으로 진단하였을 뿐인데 의증으로 진단한 단계에서 의사에게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후유장해는 3차신경통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에 대한 약물요법과 관련하여 약물의 과다복용방지 및 약물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약물 과다복용 또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농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대구지법 98가합215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