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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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1나3329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요추염좌 등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 호전이 없자 한의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진구성 골절로 인한 증세 악화되어 인공관절 골두 치환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9.2. 17:00경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운행 중 다른 오토바이와 들이받는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②원고는 당일 피고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골반부와 요추부에 대하여 X-RAY와 전산화 단층촬영(C/T)을 실시한 결과 단순히 요추염좌, 좌상 및 찰과상으로 향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였다. ③원고는 9.6. 원고의 거주지 인근의 한의원을 내원하여 진찰 결과 원고의 증상을 ‘우측둔부동통’으로 진단받았다. ④원고는 10.8.까지 단순물리치료 등을 계속하였으나 별다른 차도가 없자 10.11. ㄱ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단순촬영 등의 검사 결과 진구성 골절로까지 증세가 악화되어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방법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⑤원고는 ㄱ병원에 입원하여 10.12. 인공관절 골두 치환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1999.10.29.에야 퇴원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교통사고로 피고가 개설한 병원에 내원한 원고를 진단함에 있어 일단 사고로 인한 골절의 의심을 가지고 방사선 촬영 등 그에 관한 정밀한 진단을 실시함과 아울러 그에 합당한 치료방법을 시행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친 방사선 단순촬영과 1회의 전산화 단층촬영을 실시하고서도 촬영설비의 노후 등으로 인한 필름의 조잡과 불선명으로 인하여 원고의 대퇴부 골절상을 진단해내지 못한 채 만연히 원고의 증세를 요추부 염좌상 등으로 오진한 결과 이를 신뢰한 원고로 하여금 대퇴부 골절상에 대한 치료를 받음이 없이 상당기간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만을 계속하게 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골절상을 더욱 악화시켜 진구성 골절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원고의 골절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60%로 제한함.(1심판결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고관절(맥브라이드 표 고관절 부분강직 Ⅱ-D항), 우측 하지 단축(표 대퇴 골절 Ⅱ-a항) ②기대여명 : 28.9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8% ④금액 : 35,790,657원 (2)향후치료비 : 9,866,8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7,394,474원(45,657,457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2,394,47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수원성남 2000가합5349) ※금액 변경 : 24,593,342원(1심판결)-> 32,394,474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