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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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1050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만취한 상태로 응급실 내원 환자에 대한 각종 검사 결과 대사성 산혈증으로 진단되었으나 대사성 조기 진단 및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11.23. 14:4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복통, 속쓰림, 오심 등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 당직의사는 급성위염 등을 의심하여, 포도당 수액과 수용성 비타민을 혼합하여 정맥 주사 및 제산제인 알마겔 등을 복용하게 하였다. ③망인은 18:20경 혈압 90/60mmHg, 맥박수 분당 72회, 호흡수 분당 28회로 측정되어 빈호흡 증상을 계속 보이다가 18:40경 화장실에서 쇼크 상태를 보이면서 갑자기 쓰러졌고, 19:00경에는 혈압 측정이 불가능하고, 맥박수는 분당 40회로 떨어졌다. ④의료진은 19:00경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혈당검사, 동맥혈가스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혈당 수치는 249mg/㎗로 높게 측정되었고, 혈액 내의 pH는 6.615, 칼륨 수치는 6.0mmol/L로 측정되어 심한 대사성 산혈증으로 진단되었다. ⑤의료진은 19:30경 위 대사성 산혈증을 교정하기 위하여 중탄산나트륨제제인 비본, 생리식염수 등을 정맥 주사하였다. ⑥그 후 망인은 비본을 지속적으로 투여받고 혈압상승제인 도파민을 투여받는 등의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20:40 자가 호흡이 없어질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가 22:20 대사성 산혈증,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내원 당시부터 알코올로 인한 대사성 산혈증 등을 의심할 수 있는 빈호흡 증세가 있었고 다소 호전되는 듯하였으나 빈호흡 상태는 계속되었다고 보여지며, 전해질 검사 중 혈액 총탄산가스 정량은 동맥혈가스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대사성 산혈증을 의심할 수 있는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검사인데 그 검사 결과 수치가 4이하 err mmol/ℓ로 표시되어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없었으므로 수련의2 등 피고 병원 의사들로서는 전해질 검사를 다시 의뢰하거나 혹은 확진을 위하여 동맥혈가스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위 증세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스스로 진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그로부터 적절한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수련의 등 피고 병원 의사들은 망인의 위 증세에 관하여 만취로 인한 일시적인 빈호흡 증세가 나타난 것이고 가벼운 급성위염일 뿐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전해질 검사 중 혈액 총탄산가스 정량의 검사 수치가 4이하 err mmol/ℓ로 표시되어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없었음에도 위 검사를 다시 의뢰하거나 혹은 확진을 위하여 동맥혈가스검사를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상급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다가, 내원한 지 4시간이 지난 18:40경 망인이 쇼크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이후에야 뒤늦게 동맥혈가스검사 등을 시행하고 내과과장에게 보고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말미암아 대사성 산혈증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치료시기를 놓쳐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수련의 등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진료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과 같은 만성 간질환자가 계속적으로 음주할 경우 2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20%이하이며 만성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급성으로 대사성 산혈증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3.97년/ 가동연한 : 62세(교사) ③금액 : 268,815,893원/ 일실퇴직금(12,039,692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62,171,117원(283,855,585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6,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3(각 1,5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4,057,039원), 자녀3(각 16,038,026원) (6)**합계 : 81,271,1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2000가합80431) ※금액 변경 : 95,979,395원(1심판결)-> 81,271,117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