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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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1나64143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41세 |
| 사건요약 | 술에 취하여 추락사고로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어 응급실 후송된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 등을 하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8.29. 09:2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8m 정도 높이의 다리에서 추락하여, 09:4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②망인은 09:45경 혈압 128/100mmHg, 맥박수 분당 155회로 측정되어 빈맥 증상을 보였고, 09:55경 혈압이 100/70mmHg로 하강하였다가 10:20경에는 혈압이 80/50mmHg까지 하강하여 심한 저혈압 증세를 보였다. ③의료진은 10:30경 일반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소변검사를 시행하고, 수혈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혈소판 농축액, 신선동결혈장 등 혈액을 준비하였으며, 출혈 여부와 출혈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초음파검사, CT촬영 등 정밀검사에 들어갔는데, 망인은 11:10경 CT촬영을 시행하는 도중 갑자기 환각증상을 일으키면서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④의료진은 망인을 응급실로 옮긴 다음 11:40경 혈소판 농축액을 수혈하고, 기도삽관,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한 채 12:5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응급환자에 대한 검사․관찰의무 위반에 대하여 살펴보면, 높은 곳에서 추락하여 내원한 응급환자에 대하여 다발성 장기 손상 및 신체내부의 출혈을 예측하고 출혈로 인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쇄골하정맥을 확보한 다음 신체활력징후를 계속 측정하면서 정확한 손상부위 및 손상정도의 확인을 위하여 최근에 가장 정확하고 일반화된 일반방사선검사, 초음파검사 및 특히 복강내와 후복막강내의 출혈시 진단적 가치가 높고 고형장기 손상시 손상 정도를 세분화할 수 있는 CT촬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한 피고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사들의 대처는 지극히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검사과정 또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에 원고 주장의 어떠한 과실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응급개복술 지연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망인의 복강내 출혈은 200cc에 불과한 데다가 장기손상도 다발성이고, 응급개복술로는 대처할 수 없는 부위인 후복막강내에 오히려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으므로 망인의 출혈에 대해서는 응급개복술로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더욱이,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과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출혈 및 골절 부위, 정도, 피고 병원 의사들의 위와 같은 처치에도 불구하고 부상으로부터 1시간 43분만에 그리고 피고 병원에 도착한 지 1시간 40분만에 심정지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 과실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99가합1035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