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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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4가합755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열공성 망막박리 추정 진단 하에 열공 발견을 위한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2차례 걸쳐 망막 수술을 시행한 후 망막박리 및 변성, 안전수동 상태가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7살때 눈에 외상을 입은 일이 있는데, 1992.4.13. 약 1, 2개월 전부터의 좌안 시력저하를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로부터 진찰받은 결과 우안은 고도근시로 인한 약시(굴절부등)로 상태가 정착되었으나, 좌안은 열공성(裂孔性)으로 추정되는 망막박리가 발생하였다. ③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열공성 망막박리로 추정하고 4.29.의 수술 전까지 각종 검사기재와 방법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열공을 찾아보았으나, 결국 열공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④피고는 4.29. 전신마취하에 원고의 좌안 결막을 박리한 후 결막을 봉합하는 공막두르기 방식의 제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수술 후 위 가스의 주입으로 안압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안저 하부에 약간의 호전을 보였으나, 5.8.경부터 안압이 다시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고 망막의 유착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⑥피고는 5.14. 공막에 두른 띠를 분리해 내어 이를 2㎝ 가량 잘라낸 다음 다시 이를 팽팽하게 공막에 둘러 싸매는 제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⑦수술 후 초자체의 증식성 망막증에 의한 망막견인으로 망막박리 증상은 더욱더 진행되어 원고는 좌안의 시력을 거의 상실한 채 6.8.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⑧원고는 현재 좌안의 망막박리 및 변성, 무수정체안으로 인하여 좌안의 시력은 안전수동 상태이며, 향후 그 치료를 통한 증세의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막박리의 원인에는 열공성, 견인성(牽引性) 및 삼출성 등의 3 가지가 있고, 열공성인 경우 그 크기가 아주 작거나 망막박리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경우 등에는 그 색출을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공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위 원고의 경우에는 안저검사 결과 견인성 및 삼출성 망막박리의 가능성이 배제됨으로써 열공성 망막박리로 추정되어 피고는 외래진찰 및 위 입원 후 여러 날에 걸쳐 각종 검사기재와 방법을 사용하여 위 원고의 좌안 망막에서 열공의 위치를 찾기 위한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열공의 위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2.4.25.경부터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되어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시급히 공막두르기 방법에 의한 위 제1차 수술을 시행하였던 것으로서, 당시 공막에 두른 띠도 적정한 장력으로 고정하였는데 그 후의 안압저하로 느슨하게 된 것임을 엿볼 수 있고 달리 원고들 주장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제1차 수술 후 5일째인 1992.5.4. 원고의 좌안에서 초자체 증식에 의한 망막견인의 증상이 관찰되었으나 위 초자체절제술은 그 자체 초자체를 파괴하고, 망막출혈, 망막손상에 의한 망막박리 등을 유발 또는 촉진시킬 위험이 있고 그 성공률은 견인 및 증식의 정도에 따라 달라 보고자에 따라 50% 내지 90%로 보고되고 있는데 위 원고의 당시 증상이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바로 초자체절제술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로 심한 상태는 아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어 위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해 초자체절제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