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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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3가단1238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과 진료 후 상안검내반증 진단 하에 수술 후 상안검내반증 증상은 치료하였으나 쌍꺼풀 부위가 넒게 되어 양안의 추상이 남아 2차례 걸쳐 교정수술을 받았으나 안검과다개대 증상 등 후유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7.8.22. 눈의 통증을 주소로 안과 전문의인 피고1.에게 진찰한 결과 상안검내반증, 섬모난생, 각막염 등 진단 하에 속눈썹을 뽑고 각막염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로 인하여 상안검내반증 및 각막염의 증상은 없어졌으나 쌍꺼풀 부위가 너무 넓게 되어 보기에 좋지 않다며 교정수술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③피고는 1992.1.9. 원고의 기존의 쌍꺼풀의 1㎜정도 아래의 피부를 절개한 후 재유착을 방지함과 동시에 상안검의 부풀음을 만들기 위하여 남아 있던 눈주위의 지방을 끌어내어 박리부위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교정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후 원고의 눈커플에 삽입시킨 지방이 완전히 흡수되어 눈꺼풀이 1차 수술 후의 원상태로 돌아가 버렸고 이후 2차례에 걸친 수술로 인하여 상안검외반증, 안검과다개대 증상 및 눈을 감아도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고 1-2㎜ 정도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고 눈꺼풀에 2줄의 수술자국이 남게 되었다. ⑤피고1의 의뢰로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2는 1992.7.23.및 12.24. 2차에 걸친 안검교정성형 지방이식술을 시행하였으나 그 증세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1은 원고의 상안검내반증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수술법인 호츠식 수술의 방법에 의하여 적절히 치료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의 상안검내반증의 치료 목적은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술방법이 신체의 얼굴부위, 그 중에서도 외모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눈꺼풀에 대한 시술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시술을 하는 전문 의사로서는 위와 같은 치료 목적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의학 수준에 맞는 적절한 시술을 함과 아울러 치료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한 수술 후 환자의 외관에 남게 되는 추형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시술을 함으로써 추형으로 인한 환자의 장래의 사회적 활동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피고는 원고의 상안검내반증의 치료라는 목적만을 중시하고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외형에 남게 되는 영향을 소홀히 하고 시술을 한 나머지 위 원고의 양안에 위와 같은 추형을 남게 하였고, 그 이후의 위 피고1. 및 피고2.의 교정수술로도 원상회복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1은 이로 인하여 원고 및 그의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양눈에 추상이 남게 됨으로 인하여 위 원고 및 그의 부모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1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향후치료비 : 4,56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수술을 하게 된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시술상의 주의정도, 향후 치료로 회복될 가능성, 원고들 및 피고의 나이 및 재산정도, 기타 제반 사정 (4)*합계 : 15,56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