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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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3가합44154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만성간염질환자에 대한 간기능 정밀검사 및 간 이식 수술을 하였으나 급성거부반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5.5.경 피고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만성간염질환이 있다는 사정을 들은 후 간기능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였다. ②이후 망인은 1993.5.20. 간 이식 후 급성거부반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은 망인의 간기능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였으나 이후 흡입마취에 의한 간독성의 원인이 되는 적접적인 간세포의 손상, 감수성 변화에 의한 과민반응 및 면역반응 등에 대비하고, 흡입마취제 투여 외에도 만성질환의 유무, 바이러스 간염의 병력, 영양실조 등의 사항을 정밀 분석하여 위 망인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망인의 증상을 급성맹장으로 오진하고 흡입마취에 의한 맹장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위 망인에게 간독성을 유발시켜 위 망인을 사망케 한 과실이 있고, 한편 피고는 소속 의사로 하여금 환자에게 취해야 할 제반 준수사항을 잘 지키도록 지휘 감독함은 물론 자체 병원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신속히 타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망인을 사망케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