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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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2가합350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백내장 진단 하에 수정체낭외적출술 시행받은 후 각막 부종 및 혼탁 등 후유증 발생하여 전원 및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2.경 물체가 둘로 보이는 현상을 경험한 뒤로 우안의 시력이 저하되더니 1988.3.경부터 우안 눈동자가 백색으로 변하여 1989.1.5. ㅇㅇ병원에서 진찰 받은 결과 우안 백내장으로 진단되었다. ②피고는 1989.1.25. 원고의 백내장치료를 위해 우안 수정체낭외적출술을 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후 눈에 나타난 우안 각막 부종 및 각막의 데세멭(Descemet)막 주름치료를 하여 3.23.경 각막부종이 약해지더니 4.4.에는 우안각막 부종 및 데세멭막 주름이 사라지고 우안 교정시력이 0.4로 향상되었다. ④그 후 원고는 7.17.경 ㄱ안과의원으로 옮겼으며 각막 부종 및 혼탁 등에 대한 치료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우안각막 부종 및 혼탁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수정체낭외적출술을 시술하면서 후방 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도하여 실패하였으면 이를 포기하고 수술을 조기에 종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쳐 인공수정체 삽입을 시도하여 원고의 각막내피 세포손상을 초래한 과실이 있고, 위 시술을 시행하는 데에는 약 30분이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무려 4 시간에 걸쳐 수술을 실시함으로써 원고의 각막내피세포가 수술시간지연으로 인하여 과다 손상되게 한 과실 등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는 2차에 걸쳐 인공수정체의 삽입을 시도한 것은 수술과정에 있어서 수술담당의사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치료방법이므로 그것이 실패하였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의사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수술 후 1989.4.4. 각막내피 손상 부위가 일단 메꾸어졌다가 그 후에 노화현상 등의 다른 요인으로 각막 내피의 추가손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니 수술과정에서 피고의 부주의로 과다한 각막 내피 손상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