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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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5가합129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7세 |
| 사건요약 | 우안의 약년성 백내장 진단 하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은 후 시양 혼탁증세 호소하여 망막박리증 진단 및 초자체내 가스주입술을 시행받았으나 망막박리증 재발 및 안전수동 상태 발생하여 대학병원 전원 및 초자체절제술 등 수술을 받은 뒤 우안 완전 실명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5세때 야구공에 맞아 오른쪽 눈에 외상을 입은 일이 있는데, 1989.4.24. 약 1년 전부터 양쪽 눈이 점점 흐려 보인다는 증세를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받은 결과 오른쪽 눈에 약년성 백내장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1990.6.4.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받은 결과 우안에 백내장 증세가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과 8.14. 우안 시력 0.2(교정불능)의 상태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그 치료를 받게 되었다. ③피고는 8.16. 10:00경부터 11:00경까지 국소마취하에 전방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후 약 1년 3개월이 지난 1991.11.23. 약 1주일 전부터 오른쪽 눈의 시야가 장막처럼 가려지는 증세를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우안 하반부에 망막박리증의 진단을 받았다. ⑤11.26.부터 12.19.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피고 병원에서 국소마취 하에 SF 6 가스 1 내지 2㏄를 초자체강 내로 주입하는 가스주입술을 시행받았다. ⑥그 후 위 망막박리증이 재발하자 1994.1.7. 다시 피고로부터 삽입된 인공수정체 및 1992.3.3.의 수술시 주입하였던 실리콘오일을 각 제거하고 SF 6 가스를 주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⑦이후 원고는 3.15.에는 우안 안전수동 상태로 피고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우안 열공성 망막박리 및 증식성 초자체망막증의 진단 하에 3.16. 평면부 초자체절제술, 공기, 액체 교환술, 안구 내부 레이저 광응고술, 공기주입술 등을 시행 받은 후 3.28. 퇴원하였다. ⑧원고는 현재 우안은 망막이 비교적 양호하게 유착되어 있으나 망막기능 감소와 망막변성 및 시신경위축(의증) 등의 증세가 있어 우안 시력이 거의 완전히 상실된 상태로서 향후 증세의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방법으로는 수정체 낭내적출술과 수정체 낭외적출술이 있고, 최근에는 수정체 낭외적출술의 발전된 방법으로서 수정체 전낭을 절제한 후 초음파를 이용하여 수정체핵을 분쇄, 액화하여 흡인해 내는 수술인 초음파유화흡인술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술방법을 사용할 경우 그 합병증의 일종으로서 초자체의 압력이 높거나, 후낭의 두께가 정상보다 얇거나, 수정체핵이 지나치게 단단하다는 등의 원인에 의하여 약 3 내지 22%의 경우에서 수술도중 수정체 후낭이 파열되어 그 뒤에 있던 초자체의 일부가 전방으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유출된 초자체를 곧 절제하면 되는 것이고, 통계상으로도 수술도중 초자체유출이 있었던 사람에게 망막박리의 합병증이 온 경우는 약 7 내지 14%로서, 초자체유출이 없이 망막박리의 합병증이 온 경우의 약 1.2 내지 3.1%보다 그 발생빈도가 약간 높게 나타날 뿐으로서 위 초자체유출 그 자체가 망막박리 등 어떠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설사 위 초자체유출이 원인이 되어 망막박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는 위 수술(초자체유출) 후 1년 이내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초음파유화흡인술의 진보성이나 보편성, 그 수술시 수정체 후낭 파열이나 그 이후의 망막박리 발생의 빈도 또는 가능성, 위 원고에 있어 그 망막박리의 증상이나 진단이 이 사건 수술 후 약 1년 3개월만에 있은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함에 있어 초음파유화흡인술을 채택하였다든가 위 수정체 후낭이 파열된 것이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