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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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8667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초고도비만으로 체성분분석 검사 및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전신마취 하에 복강경 위밴드 수술을 실시 한 후 지방흡입술 및 리프팅 시술 등을 각 시행하였으나 이후 식사 중 구토를 반복하다 저칼륨혈증에 따른 뇌성혼수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1.9.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과 함께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초고도비만상태를 확인한 후 식이조절 등 체중감량 방법과 수술적 치료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②피고는 제작진의 요청에 따라 2012.9.11. 피고 병원을 내원한 망인에 대하여 체성분분석검사를 실시하였다. ③피고는 망인의 체중감량을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밴드 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④피고는 9.18. 전신 마취 하에 망인에 대하여 복강경 조절형 위밴드 수술(LAGB)을 실시하였다. ⑤그 후 피고는 2013.2.20.에는 복부 및 옆구리 부위에 대한 지방흡입술을, 2.25.에는 양쪽 팔에 대한 지방흡입수술을 각 시행하였다. ⑥8.7.에는 복부 피하 조직에 V자 모양으로 녹는 실(V-loc 180)을 삽입하여 체중 감량으로 인해 처진 피부를 들어올리는 이른바 ‘리프팅 시술’을 시행하였다. ⑦이후 망인은 9.22. 친구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러 차례 구토를 반복하다가 같은 날 23:55경 대사성알칼리증, 저칼륨혈증에 따른 뇌성혼수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이 사건 위밴드 수술을 받은 후인 2013.8.22. 진료 당시에도 걸림이나 구토 증상이 없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사망 열흘 전인 2013.9.12. 피고 병원 간호사와의 통화에서도 복부 리프팅 시술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불편한 점이 없다고 이야기한 바 있어, 당시까지도 망인에 대한 필링이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징후가 나타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부검 결과에서도 출혈, 위 협착, 밴드 미끄러짐, 미란성 천공, 식도확장증, 복막염 등 과도한 필링의 합병증으로 볼 만한 아무런 소견이 발견된 바 없는 점, 위밴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적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다가 갑자기 폭식을 하게 되면 식도에 음식물 저류가 발생하고 위ㆍ식도 근육의 과도한 수축으로 구토를 유발하게 되는데, 망인은 체중 증가를 우려한 나머지 폭식 후 구토를 하여 음식물을 다시 배출해 내는 잘못된 식습관을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잘못된 식이요법이 망인에게 대사성알칼리증, 저칼륨혈증 등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망인의 위밴드에 과도한 필링을 실시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지방흡입술 및 리프팅 시술 과정에서 부적절한 의학적 조치가 행하여졌다거나 망인에게 지방흡입술 및 리프팅 시술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조차도 지방흡입술 및 리프팅 시술 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술기상 잘못이 있다는 것인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 대한 지방흡입술 및 리프팅 시술 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술기상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