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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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2가합84230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경골원위부골절상을 입어 응급처치 후 피고병원 후송되어 각종 검사 및 도수정복 등 시술을 하였으나 퇴원 후 통증 등 호소한 후 약물치료 등 치료 종결하였으나 골유합 및 하지단축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1.11.22. 술에 취하여 넘어져서 우측하지 경골원위부골절상을 입고 ㄱ병원에서 응급처치로 골절부위에 단하지부목을 한 후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②피고병원 정형외과 의사 피고는 수술 전 정밀검사로서 원고에 대한 우측하지경골부위 및 흉부 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간기능검사, 심전도검사를 하여 정상으로 판명되고 골절부위의 부종이 치유되자, 1991.11.27. 원고에 대하여 도수정복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술하였다. ③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술을 마친 후부터 12.10.까지 수술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8시간 간격으로 혈관주사하고 12시간 간격으로 근육주사하였다. ④원고는 12.12. 퇴원 후 12.18., 1992.2.1., 3.19., 6.5. 4회에 걸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부위의 동통을 호소하였다. ⑤피고는 골절부위를 진찰하고 방사선검사를 하였으나 골유합이 진행되고 있을 뿐 염증등 특이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⑥피고는 8.10. 위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경골 원위부 급성골수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부위의 골수강내에 삽입되어 있는 금속정을 빼내고 부종 및 국소열이 있던 부위의 골수강내로부터 농을 제거하고 세척하였다. ⑦원고는 골수염수술을 받은 후 피고병원에서 항생제, 진통소염제치료 등을 받고 10.30. 치료가 종결되어 퇴원하였다. ⑧원고는 현재 우측 경골 및 비골 아래쪽 1/3 부위에 골절부분이 약6도 외측각으로 골유합되었으며 약1.5cm 우측하지가 단축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1991.11.27. 원고에 대한 도수정복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술할 때에 수술실내의 소독 및 수술기구와 금속정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 원고가 세균감염에 의한 골수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수술시에 수술부위로 세균이 침투하여 만성골수염에 걸리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는 수술 후부터 1992.6.5.까지 이와 같은 증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1992.8.경에 비로소 급성골수염의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의 골수염은 위 피고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1992.8.경 술담배를 과도하게 하거나 목발 없이 보행하는 등 환자로서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다른 외적자극에 의하여 급성골수염이 발병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