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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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4가합4098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체육실기 시험 중 앞, 뒤구르기를 한 후 흉부통증을 주소로 내원 및 진찰 결과 흉근염좌로 진단 하에 대증 치료를 받던 중 증상 호전이 되지 않아 대학병원 등 내원 및 치료를 받았으나 제4흉추 압박골절상으로 진단되어 척추운동 제한 등 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1.5.17. 중학교 무용실에서 체육교사의 진행 하에 체육실기 중간시험으로 매트 위에서 앞, 뒤구르기를 하였다. ②원고는 그 후 1주일 정도 흉부의 통증이 계속되자 5.24.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은 결과 수상경위 및 흉부통증 호소에 따라 흉근염좌로 진단을 받았다. ③원고는 수일 간격으로 대증상 가료를 받았고 6.25. 흉부 X선 촬영 검사 결과 특이한 증상은 없었으며 그 후 8.3.까지 7회에 걸쳐 대증상 가료를 받았다. ④원고는 ㅅ정형외과에 8.26.부터 9.4.까지는 입원하여, 그 이후부터 약 20일간은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았으나 흉부통증은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⑤그 후 원고는 1991.9.26.부터 10.12.까지 피고 대학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각종검사를 받은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신과 진찰소견상 전환장애로 진단되어 항우울제 약물을 투여 받는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 ⑥재활의학과 진찰소견상 원고의 전흉부 및 하부등쪽의 통증은 흉부좌상이후의 심리적위축불안과 비활동성증후군 및 하부척추전만곡선의 직선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진단받았다. ⑦원고는 9.28.부터 통증부위에 찜질(열치료), 전기자극(전기치료), 신축운동(신경생리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받다가 10.12. 향후 흉부외과 외래로 통원치료하면서 추적 관찰하기로 하고 일단 퇴원하였다. ⑧그 후 원고는 1991.12.13.부터 1992.9.29.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위 병원에 외래환자로 내원하여 X선 촬영,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았으나 더 이상의 특이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⑨원고는 현재 방사선 및 핵의학 검사 소견상 제4흉추 압박골절상으로 진단되어 있고, 흉부동통 및 척추운동 제한의 장해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들이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필요한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피고들이 원고의 정확한 병변을 즉시 짚어내지 못하고 몇 가지의 추정가능한 질환을 의심하여 이에 대한 치료나 처치를 했다 하더라로 이는 원고의 정확한 병변을 확진하기 위한 일련의 진료과정에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진료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인의 진단인 제4흉추압박골절상이 확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확진된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원고를 진료할 당시 위 증상이 원고에게 이미 나타나 있어 위 피고들이 적절한 검사를 하였다면 이를 진단해 낼 수 있었고, 또한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였다면 현재의 후유장해가 초래되지 않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진료상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현재와 같은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