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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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1나40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전치태반 진단 후 질출혈을 보여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 후 회복실 옮긴 후 호흡곤란 및 혈압하강이 발생하여 심장초음파 등 검사 결과 급성 폐색전증으로 진단하였으나 의식불명 상태 발생하여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임신 29주째인 1997.10.11. 자궁출혈의 증상을 보여 피고병원 응급실을 통해 산부인과에 입원 및 진료한 결과 전치태반으로 진단되었다. ②망인은 임신 34주째인 11.12.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혈압은 정상이고 질출혈은 없었으나 질에서 검은 출혈성 분비물이 나왔다. ③피고는 망인을 진찰 후 전치태반의 위험성과 제왕절개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왕절개 수술일을 11.26.로 잡고, 11.24. 입원하도록 하였다. ④망인은 11.19. 06:00경부터 속옷을 적실 정도의 질출혈을 보여 09:00경 응급실을 거치지 않고 분만장에 입실한 후 10:33경 집도의는 수술에 착수하였다. ⑤수술결과 망인은 2.9㎏의 비교적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였고, 수술 후 회복실을 거쳐 13:10경 입원실로 옮겨진 후 15:20경 간호사가 회진할 때까지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⑥15:30경 망인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며 호흡이 곤란하다고 호소하여 혈압 등을 측정한 결과 혈압이 50/35㎜Hg로 급격히 하강하고 맥박은 분당 148회, 호흡수는 분당 45회로 나타났다. ⑦의료진은 16:00경 망인의 심전도검사결과 폐색전증이 강력이 의심되어 16:30경 심장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의 우심방에 대량의 혈전이 있고, 우심실 압력 및 용적의 과부하소견을 보여 급성 폐색전증으로 진단하였다. ⑧심장초음파검사 후 17:00경 망인은 다시 혈압이 현저히 떨어지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고, 피고는 기도삽관, 응급카트준비, 마취과 연락 등을 지시하였다. ⑨망인은 18:00경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기관삽관 상태에서 의료진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계속되었으나 심박동은 계속 하강하였고, 18:52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등 피고병원의 담당의사들은 당초 망인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였을 때 망인의 증상을 폐색전증이 아닐까 의심하였고, 1997.11.19. 16:00경에는 심전도검사결과 등을 보고 폐색전증을 강력히 의심하였으므로, 피고 등으로서는 폐색전증의 진단과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시간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치료가 필수적인 점에 비추어 비록 망인의 증상을 폐색전증으로 확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폐색전증을 강력히 의심한 16:00경부터는 다소 출혈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려워 하여 헤파린의 투여를 주저할 것은 아니고 그 부작용을 최소로 줄이기 위하여 에이피티티(apTT)의 적절한 검사 등에 의하여 용량을 조절하면서 헤파린을 투여하는 것이 의사로서 최선의 주의를 기울인 치료방법이고, 망인은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 등 담당의사들에게는 망인에게 헤파린을 적절히 투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등 피고병원의 담당의사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등 의사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망인 및 그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4)위자료 ①금액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 측 책임제한 정도, 망인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5)*상속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6)**합계 : 32,654,8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대전천안 98가합2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