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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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1나61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0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두개골결손 등 상해를 입고 개두술 등 3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으나 증세 악화 및 뇌부종과 뇌경막외혈종 소견하에 전원 및 뇌경막외혈종의 제거수술을 받은 후 외상후 뇌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10.14.경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개골 결손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의 집도 하에 개두술, 혈종제거수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②그 후 위 원고는 1997.1.17. 14:00경부터 20:00경까지 피고의 집도 하에 두개골 결손으로 인한 두개골 성형수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③수술 도중 상시상 정맥동 주위에 전반적인 삼출성 출혈이 존재하였고 지혈이 잘 되지 않아 수술 부위에 뇌경막외혈종과 뇌부종이 발생하여 의식을 잃게 되었고 우측 측두엽과 후두엽에 저음영의 뇌연화증 소견이 나타났다. ④원고는 1.18. 01:50경부터 06:15경까지 피고의 집도 하에 다시 뇌경막외혈종 제거수술을 받았다.(3차 수술) ⑤원고는 1.20. 05:00경 다시 악화되어 전산화단층촬영 결과 뇌부종과 뇌경막외혈종 소견이 나와서 16:30경 A병원으로 전원되어 상시상 정맥동 주위에서 나타난 뇌경막외혈종의 제거수술을 받았다.(4차 수술) ⑥이후 원고는 최종적으로 외상후 뇌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집도의인 피고로서는 뇌수술 도중 손상될 수 있는 혈관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여 이를 피하여 시술하여야 하고 만일 수술 중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된 경우 출혈을 멈추게 하고 이미 출혈된 혈액을 뇌부분에서 제거하여 그 출혈로 인한 다른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뇌혈관을 손상하여 출혈케 하고 그 지혈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였으며 출혈된 혈액의 제거를 제대로 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뇌부종 및 뇌경막외혈종으로 인한 외상후 뇌증후군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사의 사용자로서 위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소극적 손해) 부분에 대한 위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는 한편 위 원고의 치료비 및 개호비 청구(적극적 손해) 부분,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추손상 항목 중 Ⅸ.), 좌반신 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27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2.7% ④금액 : 72,665,23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48,616원 ②향후치료비 : 941,1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남자 1인 ②금액 : 42,048,846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부모(각 9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33,503,8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서부 97가합43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