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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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3가합7235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기존의 보철물을 교환하고 충치의 치료를 위하여 내원하여 신경치료 및 발치 등 시술을 받았으나 신경치료 중인 각 치아들을 발치한 후 통증과 상악동염의 증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9.9.25. 피고 치과의원을 찾아가 기존의 보철물을 교환하고 충치의 치료를 요구하였다. ②원고의 치아 상태는 상악 우측 견치와 제1대구치를 지대치로 하는 보철물이 낡아 교환이 요구되었고, 상악 좌측 중절치와 측절치, 상악 좌측 제1, 2 소구치, 상악 우측 측절치에 충치가 심하였다. ③피고는 상악 우측 측절치는 충치가 심하여 치근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치아의 흔들림도 심하여 10.23. 발치하였다. ④11.28. 피고는 충치가 심한 원고의 상악 좌측 중절치와 측절치를 치료하고 보철을 하기 위하여 신경치료를 하였고, 상악 우측 중절치는 보철물의 지대치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경치료를 하였다. ⑤피고는 위 치아들 부위에 발생한 치근단 농양과 이에 대한 신경치료를 계속하다가 1991.1.9. 상악 좌측 측절치, 2.7. 상악 좌측 중절치, 4.24. 상악 우측 중절치를 각 발치하였다. ⑥그 후 원고는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피고의 소개로 1991.12.2.경 부터 1992.6.17.까지 S대학 병원 구강외과에서 상악동염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치아들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시술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의 위 각 치아들에 대한 충치를 치료하고 이로 인한 통증을 제거하기 위한 신경치료로서 원고의 요구와 같이 보철을 하기 위하여 전제되는 시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그 치료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치아들의 신경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로 인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위 치아들의 신경치료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치아들의 최종적인 치료로서 발치를 위 원고에게 권유하여 원고가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치아들의 발치에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위 원고가 현재 느끼고 있는 통증과 상악동염의 증상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치아들을 발치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거나 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