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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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3가합8664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들창코 진단 하에 실리콘을 이용한 용비수술을 받은 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실리콘 교환 등 수술을 하였으나 코끝 함몰성 추상반흔 등 악결과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3.3.초 피고 성형외과에서 비첨부가 위로 향하는 들창코에 대한 성형수술을 의뢰하여 피고로부터 실리콘을 이용한 융비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1992.2.9. 다시 피고를 찾아와 아직 비첨부가 위로 향하여 있다고 불평하여 피고로부터 코의 실리콘을 교환하여 비첨부를 더 밀어 내리는 수술을 받았다. ③이후 원고는 코끝 피부에 발적 현상이 있어 4.17.과 9.10. 두 차례에 걸쳐 코끝의 실리콘을 조금 깎아 압력을 낮추는 시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현재 비첨부에 함몰성 추상반흔 및 양측 비공의 비대칭성 변형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코에 삽입한 실리콘을 교환, 삽입하는 수술을 함에 있어서는 그 부위의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실리콘이 따로 움직이므로 그 죽은 세포를 완전히 걷어내고 그 위로 새 실리콘을 삽입하여야 새 세포가 돋아나 실리콘을 감싸줄 수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1992.3.10. 이후의 수술에서 위와 같이 하지 않아 그 부위의 세포가 완전히 죽어 코의 변색, 기형 등의 장애가 남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원고에 대한 융비술의 경우 인공물질의 재질 등으로부터 피부의 변색, 염증, 돌출 등 후유중이 발생하기도 하며 원고의 현 증상이 어떠한 이유로 발생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