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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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1가합5168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허리통증으로 침시술을 받았으나 이후 시술부위에 관절염 등 상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1.6.6. 허리통증으로 피고(무면허)의 집에 내원하여 허리부위에 침6개를 꽂았다가 5분 내지 10분 정도 후에 빼고, 귀에 귀침을 꽂고, 피부침을 3개 꽂는 등 침시술을 받았다. ②이후 원고는 하요부 이물질, 퇴행성 관절염(요추부)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990.7.20.경 소외로부터 떠밀려 넘어져 허리를 다친 적이 있는 사실, 그로 인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부좌상, 골반염좌의 상해를 입고 같은 달 20, 23, 24, 26등 4일간에 걸쳐 ㅇㅇ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서 나타나는 제4-5요추및 제5요추-제2척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척추증(요추부), 척추강 협착증은 기왕증일 뿐이고 피고로부터 침을 맞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하요부 이물질의 증상으로 인해서는 아무런 후유증이나 신체장애가 없고 치료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은 피고로부터 침을 맞은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