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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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0가합942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8세 |
| 사건요약 | 수술 후 함몰성 반흔이 남아 성형외과 내원 반흔 제거를 위한 피부 이식 및 조직확장기 삽입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피부괴사 및 반흔이 남는 등 악결과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75.경 우측 장단지 내측면에 감염성 병변이 생겨서 명불상 개인병원에서 절제수술을 받았으나 2 x 2 cm 크기의 엷은 분홍색의 함몰성 반흔이 남아 있다. ②원고는 1988.12.21. 피고병원 성형외과에 내원, 진단을 받은 결과 위 반흔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과 조직확장기를 사용하는 수술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③원고는 1989.1.31. 의료진 등 수술팀에 의하여 피부확장 수술 등을 받았다. ④원고는 수술 후 조직확장기 삽입 부위에 수포가 형성이 되고 2 내지 3 cc의 혈액이 고여 피부색이 보라색으로 변화하는 피부괴사 현상이 위 반흔 주위에 5 x 3 cm 크기로 발생하였다. ⑤원고는 수포와 반흔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가 수술 후 10일째인 2.10.에는 장액혈액상의 유출물이 피하 조직확장기에 고여 있는 것이 관찰되었고 2.11. 일단 퇴원하였다 ⑥원고는 3.6. 재입원하여 3.8. 조직확장기 제거 수술을 하면서 위 괴사부분의 절제수술을 받았으나 피부 피판의 괴사현상이 그대로 남아, 4.27. 피고병원에 재입원하여 피부괴사부위의 결손부분 식비수술을 하였으나 반흔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수술 부위에 수포가 형성되고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조직확장기를 삽입한 부위의 피부가 괴사하면서 오히려 반흔이 확대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감정인 민경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조직확장기를 피부에 삽입하여 반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후 수술 부위에 수포가 형성되고 보라색으로 변화하고 조직확장기를 삽입한 부위의 피부가 괴사하면서 오히려 반흔이 확대되는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피부에 삽입된 조직확장기가 삽입 초기에 과다하게 팽창함으로써 생기는 것으로서 이 때 주위의 피부 조직을 압박하여 그 부분의 피하 임파관을 파괴, 폐쇄하여 산소나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혈행장애으로 인한 허혈증에 의하여 피부괴사가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조직확장기의 과다 팽창으로 인한 혈행장애로 인한 피부괴사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조직확장기의 과도팽창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시행자에게 위 주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피부괴사 증상은 피고의 피용자의 의료상 과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위 의료과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6,958,56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사고발생의 경위,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 (4)*합계 : 11,958,5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