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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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5가합1935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0세 |
| 사건요약 | 양측 하악각부 및 하악 정중부 전면 돌출 진단 하에 양측 하악각부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절제과정에서 과다절삭으로 인한 우측 하악골치조관 손상이 발생하여 치열변위 및 부정교합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7.1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원고의 양측 하악각부 및 하악 정중부 전면이 돌출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7.1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7.16. 10:00부터 15:00까지 사이에 전신마취하에 위 피고로부터 위 성형수술을 받았다. ③수술 과정에서 양측 하악각부 절제시 이를 과다절삭함으로써 원고의 양측 하악골치조관이 손상되었다. ④수술 후 4일째인 7.20. 원고의 수술부위 중 우측 하악각부에서 혈종이 발견되어 피고는 구강내 점막의 수술봉합부위를 통해 혈종을 배출시켰다. ⑤7.21. 다시 확인한 결과 위 부분의 혈종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발견되어 7.22. 09:30부터 11:50까지 원고의 우측 구강내 점막의 봉합부위를 열고 위 잔존혈종을 제거하였다.(2차 수술) ⑥수술 후 계속 입원, 치료를 받다가 7.30.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현재 양측 하악골 부위의 비대칭은 위 수술로 많이 교정되었으나, 수술 전의 비교적 고른 치열은 수술 후 하악치열 및 이와 맞닿아있는 상악치열이 변위되어 부정교합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위 부정교합의 장해상태는 영구히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원고에 대한 1차 수술인 양측 하악골 절제시 이를 과다절삭하여 양측 하악골치조관을 손상한 사실, 2차 수술시 골절예방용이라 하여 1차 수술부위인 우측 하악골 부위에 예정에 없던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시술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 수술 후 원고에게 치열변위에 의한 부정교합이 발생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치열변위에 의한 부정교합의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위 1차 수술시 과실로 우측 하악골을 과다절삭하여 그 부위에 골절을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치열변위에 의한 부정교합이 발생된 사실이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비대칭, 부정교합)(맥브라이드 표 안면 I-B항) ②기대여명 : 57.0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영구) ④금액 : 13,905,773원 (2)향후치료비 : 3,4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형제(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향후 치료에 의한 개선가능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2,805,77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