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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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3가합800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뇌하수체 종양 적출수술을 받은 후 시간이 흘러 다시 병원 내원하여 하반신 마비를 호소하였으나 검사 등을 거절 한 후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8.7.27. 피고병원서 신경외과 전문의의 집도로 뇌하수체 종양 적출수술을 받았다. ②이후 망인은 1993.11.17. ㅅ병원에서 뇌종양 등이 원인이 된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1988.8.17. 두통과 무월경, 다뇨증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뇌하수체 선종이 있어 이에 대한 수술을 권유받고 동인에게 8.27. 경접형동 뇌하수체 종양적출술을 받은 사실, 9.7. 망인은 심한 두통과 오한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에서는 응급실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거절한 사실, 이후 망인은 10.27. 피고 병원 치료방사선과에 내원하였으나 담당의사의 내분비과 검사를 거절하였다. 이후 시간이 흘러 1991.4.1.에 이르러 다시 피고 병원 피고에게 내원하여 하반신 마비를 호소하여 피고가 다시 내분비과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거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