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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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87가합498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7세 |
| 사건요약 | 오른쪽 수지 및 어깨부근 저린 증상 등 주소로 진찰 결과 경추 골화증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경추 융합술을 시행 후 하반신 마비 발생하여 CT촬영 및 2차 수술을 하였으나 하반신마비 증상은 회복되지 않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1년경부터 오른쪽 제2수지(식지))와 제3수지(중지) 및 오른쪽 어깨부근에 저린증상 등을 주소로 1985.3.15. 피고병원 신경외과에서 진찰을 받았다. ②검진결과 동인의 제5경추와 제6경추에 골화증으로 인한 후방골각이 있고, 제6 및 제7경추사이의 간격이 좁은데, 오른팔 등의 방사통 등은 제6경추 및 제7경추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였다. ③피고는 제6경추와 제7경추 사이의 추간판탈출증이 물리치료만으로는 치유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4.2. 원고에 대하여 전방 경추 융합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직후 하반신이 마비되어 버렸고, 피고는 4.3. 07:00경 콤퓨터단층촬영을 실시한 후 18:30경 2차 수술을 시도하였으나 하반신마비 증상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직후 사지 부전마비의 증상을 나타내었고, 피고의 2차 수술에 의한 혈종제거에도 불구하고 마비증상이 계속되었다는 점, 그 최종진단명은 혈류부족으로 인한 제6 및 제7경추부위의 척수위축증으로서 그 진단부위가 원고의 이 사건 수술부위인 추간판제거부위와 정확히 부합한다는 점, 이 사건 수술 전 및 수술 후 원고에게 척수위축으로 인한 하반신마비가 생길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비록 시술상 잘못 이외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합병증이 발생하는 율이 0.1 내지 0.2퍼센트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여도, 원고의 사지 부전마비의 발생 원인을 피고가 위 시술과정에서 수술기구 등으로 위 원고의 전면척추동맥 또는 신경근 동맥을 과다압박 또는 손상하여 척수혈류장애를 초래하였거나 또는 위 원고의 제6경추 또는 제7경추부위의 척수를 손상, 침습시킨 시술상의 과오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사용자 및 불법행위자로서 위 의료과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2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45,336,01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728,211원 ②보조구비 : 2,820,4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남자1 ②금액 : 110,286,226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8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발생의 경위,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173,970,84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