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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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4가합988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유아에 대한 진찰 결과 뇌막염 및 라이증후군 등 의심하여 응급처치 및 대학병원 전원 후 뇌척수액 검사결과 뇌막염이 아닌 것으로 판명 후 복부 및 흉부에 대한 엑스선촬영을 위하여 대기 후 엑스선촬영을 하였으나 증세 악화되어 사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1992.8.24. 10:00경 갑자기 심하게 울기 시작하여 임00소아과의원에 데리고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은 결과 급체라고 하여 주사를 맞고 돌아 왔으나 증상 호전이 없었다. ②ㄱ병원으로 전원 후 13:45경 소아과 의사의 진찰을 받고 혈액검사 및 뇌전산화단층촬영(CT)촬영 및 뇌막염진단을 위해 실시한 뇌전산화단층촬영결과 뇌막염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었다. ③망인는 17:00경 ㄱ병원에서 퇴원 후 피고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그동안 피해자는 두 차례의 구토를 하고 탈진한 상태에서 19:00경 피고병원 소아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④당직의사는 혈액검사 및 CT 촬영결과와 망아의 발열, 구토 및 의식혼미 등의 증상을 보고 뇌막염, 라이증후군, 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특히 뇌막염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⑤21:30경 위 뇌척수액 검사결과 망인이 뇌막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당직의사는 담당간호사에게 2시간 뒤 복부 및 흉부에 대한 엑스선촬영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⑥21:30경 망아는 담즙으로 보이는 내용물을 토하였고, 22:40경 망인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감지한 위 당직의의 지시에 따라 망인의 보호자들은 엑스선 촬영을 위하여 망인을 안고 가던 중 다시 기다리라고 지시하여 계속 기다리다가 23:50경 망아를 방사선촬영실로 데리고 가서 엑스선촬영을 하였다. ⑦망아는 그 사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다음날 00:35경 사망하였다.(장폐색)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의 소아응급실 당직 의사로서는 이 사건 망인에 대한 진료에 있어 망인의 증상을 뇌막염 등 신경계 질환과 소화기질환을 동시에 의심하였으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신경계 질환의 확진에 앞서 응급실의 기본 검사방법이자 소화기 질환의 기본적인 진단방법인 복부 엑스선 촬영을 앞서서 혹은 적어도 병행하여 시행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 망인에 대하여 만약 장폐색을 의심하였다면 이는 뇌막염이나 라이증후군보다 치사율이 세배 가까이 높고 수술에 응급성을 요하는 점에 비추어 망인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복부 엑스선 촬영을 하여 그 여부를 확진하여야 하고 만약 장폐색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망인에 대한 금식과 위관삽입 및 수액요법을 시행하면서 즉시 소아외과 당직의사에게 수술의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뇌막염의 확진 및 정맥주사의 시도, 방사선촬영실 기사의 사정 등을 이유로 망인에 대한 엑스선 촬영을 4시간 가량 지체하여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결국 무슨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조차 모른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당직의의 사용자로서 동인이 범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장폐색) ②기대여명 : 66.9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53,300,439원 (2)장례비 : 1,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누나(4,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31,650,219원) (5)**합계 : 84,300,43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