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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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8나491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소뇌 낭성 성상세포종으로 진단되어 개두술 및 뇌종양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소뇌기능이 점차 저하되어 우안 신경부전마비 및 운동실조증 현상이 나타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의 증세로 1995.11.12. ㅅ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을 받은 결과 소뇌종양이 의심 진단을 받고, 그 다음날 정밀진단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는 11.15. 컴퓨터 단층촬영한 결과 및 두부 자기공명영상술을 시행한 결과 양성 뇌종양의 일종인 소뇌 낭성 성상세포종으로 진단하였다. ③피고는 11.17. 기관내마취법에 의한 전신마취 하에 낭부위의 낭액을 제거한 다음 고형부위를 제거하는 순서로 개두술 및 두개골 국부 절제술에 의한 뇌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도중 시행된 조직 검사 결과 위 원고의 소뇌종양은 소량의 낭성 부분과 다량의 고형성 부분으로 밝혀져 소뇌 성상세포종으로 확진되었다. ⑤원고는 12.26.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위 ㅅ병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계속 받았으나 뇌종양제거 수술 이후 소뇌기능이 점차로 저하됨에 따라 우안 외향신경부전마비와 눈벌림 약화로 수평주시시 복시현상이 나타나는 등 신경외과 부분에서 균형조절능력의 감퇴로 인한 운동실조증 현상이 생겼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의 소뇌에 성상세포종이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는 그 시술 과정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이며, 위 원고에게 나타난 복시현상과 운동실조증 현상은 소뇌기능 저하로 인한 것으로서 소뇌종양 자체로도 초래될 수 있고, 위 뇌종양제거 수술로 인하여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인데, 위 원고의 소뇌 종양의 크기와 위치 등에 비추어 위 현상은 위 피고의 뇌종양제거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말미암아 생긴 합병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위 원고가 위 수술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발생하였을 현상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로서는 위 원고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치료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남부 97가합279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