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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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9나684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0세 |
| 사건요약 | 자동차 정비작업 중 우안 이물질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우안 각막열상, 안내 이물 진단 하에 안구내 이물제거 등 수술을 시행 후 염증 등 발생하여 통원치료를 받던 중 시력저하 및 망막박리 진단을 받아 재수술을 받았으나 우안 시력은 완전히 상실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10.29. **공업사에서 자동차를 정비하던 중 우안에 이물질(異物質)이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검사 결과 우안 각막열상, 외상성 백내장 및 안내 이물(異物)로 진단받고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1996.10.30. 원고의 우안에 대하여 1차 각막 봉합술, 전방 초자체 절제술, 수정체 절제술, 주변부 홍체 절제술, 전방 인공수정체 삽입술 및 안구내 이물 제거술을 하였다. ③원고는 우안 각막 등 손상부위가 잘 치유되고 별다른 염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등 치료경과가 좋아지자 11.9.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1996.11.18.부터 12.23.까지 7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12.9. 경 우안 나안 시력은 0.02로 측정되었다. ⑤원고는 1997.5.24. 다시 우안의 갑작스런 시력 저하로 전방시야가 보이지 않자 ㅅ병원을 거쳐 같은 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망막박리로 진단을 받고 재입원을 하였다. ⑥의료진은 5.26. 우안에 대하여 공막두르기, 후방 초자체 절제술, 육불화황(SF6) 가스 주입술의 수술을 시행하였다. ⑦원고는 6.16. 후방 초자체 절제술, 실리콘오일 주입술의 수술을 받고 6.23.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자 않자 7.14. J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⑧J병원은 7.22. 초자체 절제술, 실리콘오일 주입술 및 이물 제거술의 수술을 하여 망막과 맥락막 사이에 있던 2개의 철성분의 이물을 제거한 후 원고는 7.25. 퇴원하였다. ⑨현재 원고의 우안은 망막이 비교적 양호하게 유착되어 있으나 시력은 안전수지 10㎝로 거의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의 전공의인 피고로서는 안구에 이물질이 들어갔음을 호소하는 위 원고에 대한 치료를 담당함에 있어 검사를 통하여 위 원고의 우안 수정체가 손상되면서 외상성 백내장이 발생되어 수정체가 혼탁하게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학적 검사 외에 MRI나 CT 등의 검사를 하여야만 수술시 일시에 제거하여야 할 이물질의 존재여부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단지 이학적 검사만을 함으로써 초기에 이물질의 개수 및 위치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고, 수술을 담당한 안과과장 또한 위 검사결과만을 경신하고 1차 수술시에 위 검사결과에서 확인된 이물질만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1차 수술 후 시행된 X선 검사 결과에서 위 원고의 우안에 여전히 이물질이 존재한다는 방사선과의 소견이 있었으므로 이 때라도 MRI 검사나 CT 검사를 실시하여 잔존 이물의 존재여부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물이 없다는 초음파검사 결과만을 경신하여 위 원고의 우안에 더 이상의 이물이 없다는 판단을 함으로써 그 이후 위 원고에 대한 치료를 손상된 각막 및 수정체 등의 치유에 국한한 결과 안내 이물이 잔존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망막박리에 대한 대응치료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시력손상으로 인하여 위 원고 및 그와 신분관계인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 대한 1차 수술시에 즉시 이 사건 이물까지 제거하였더라고 하더라고 위와 같은 합병증 및 그에 따른 시력손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안(망막박리, 시력상실) ②기대여명 : 41.50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89,748,457원 (2)기왕치료비 : 2,855,60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7,781,217원(92,604,058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형제(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망막박리 등의 발생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8,281,2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동부 98가합16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