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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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1가합550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만성신부전증 상태로 혈액투석을 위한 쇄골하정맥에 도관 삽입 수술을 시행하던 중 혈관을 파열시켜 우측 흉곽에 혈흉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피고는 1991.2.5.14:00경 혼수상태로 병원에 온 망인에 대하여 뇌단층 촬영,혈액검사(신장 기능검사) 등의 검사를 한 결과 만성 신부전증이 위중한 상태로 인해 요독성 혼수 상태가 유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②응급 인공신장 혈액투석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망인은 2.5.22:00경 피고의 주도하에 도관 삽입 수술을 받았다. ③피고는 우측 쇄골 하정맥에 도관 삽입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최종 단계인 철사를 빼내는 작업중 철사의 끝 부분이 쇄골과 늑골사이에 끼어 부러지는 바람에 실패하자 우측 대퇴부에 임시로 도관 삽입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피고는 1991.2.14.오전에 망인의 체온이 상승하고 전신에 경련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자 13:00경 4차 혈액투석을 하기 위하여 1차 수술시 실패한 우측 쇄골 하정맥에 도관 삽입술을 다시 시행하였다. ⑤수술 과정에서 정맥이 아닌 동맥에 도관을 삽입하고, 혈관을 파열시킨 관계로 많은 양의 장내 출혈이 생기면서 우측 흉곽에 혈흉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망인은 같은 날 18:0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도관 삽입 수술상의 부작용인 혈관 파열에 따른 우측 흉곽내 과다 출혈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망인에게는 우측 쇄골 하정맥에 2차 도관 삽입 수술을 함에 있어 동맥과 정맥을 잘 구별하여 혈관이 파열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만연히 동맥에 도관을 삽입하였을 뿐 아니라 그나마 혈관을 파열케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집도 의사의 사용자로서 그의 업무집행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함으로써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배우자(2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연령, 재산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