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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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2가합694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황달증세로 내원하여 복부 CT촬영 등 검사 결과 담낭 및 담관 담석증 등 진단 하에 담낭 절세술을 받은 후 담석이 발견되어 전원 및 담도내시경 후 담석 제거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출혈이 발생하여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1.26.경 황달증세로 D병원내과에 입원하여 복부초음파검사와 복부컴퓨터단층촬영을 한 결과 담낭 및 담관 담석증, 폐쇄성 황달로 진단되어 1.29. 소외의 집도로 담낭 절제수술을 받았다. ②2.14. 병원에서 다시 진찰한 결과 간내에 담석이 2개가 발견되어 망인은 티(T)튜브가 박혀 있는 상태에서 소외의 소개로 2.17.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③2.18. 10:00 경 내과 교수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담도에 결석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담도내시경을 통한 담석 제거시술을 하기로 하였다. ④2.19. 위 교수는 망인을 상대로 담도내시경을 통한 담석 제거를 시도하였으나 장기유착이 심하고 담도내시경이 삽입되지 않아 실패하고 티(T)튜브를 제거하였다. ⑤2.21. 10:00경 내과 교수는 망인의 구강을 통하여 십이지장 내시경을 삽입하여, 파타시유두부를 절개하여 담석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다. ⑥2.27. 망인 및 망인의 가족은 체외충격파 시술을 원하여 D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위한 준비 중 망인이 갑자기 다량의 하혈을 하여 검사한 결과 식도 및 위에서는 담도에서 출혈이 발견(혈담증)되었다. ⑦2.28. 망인은 일반외과 의사의 집도로 담관내 출혈에 대한 지혈을 위하여 응급수술을 받았고, 위 수술시 총간남당 절개창을 통하여 본 결과 총수담관에서 출혈이 발견되었다. ⑧2.29. 망인은 출혈성 위염으로 악화되어 3.6. 00:50 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내시경적 유두괄약근 절개술은 전기충격으로 작은 부분을 절개하는 것으로 다량의 출혈이 생길 수는 없으며 대부분의 출혈은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나 혈전이 탈각된 경우, 혈액응고장애의 경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의 과량 복용의 경우 등에는 24시간이후에도 출혈이 생길 수 있고 2-3일 사이에 드물게 발생하는 출혈은 대개 저절로 멈추는 사실, 망인에 대한 위 절개술 시술 당시 내시경을 통하여는 출혈현상이 보이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망인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24시간 경과후의 예외적인 출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망인에 대한 위 절개술의 시술시점과 최초로 담도내에 출혈이 발견된 1992.2.27.과의 시간적인 간격에 비추어 망인의 담도내 출혈이 위 절개술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