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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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3가합44727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만성간염 또는 간경화증(의증) 등 진단 하에 간조직검사를 실시하던 중 의식상실, 호흡곤란 등 쇼크증세 발생하여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간실질내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오한, 근육통, 계속된 고열증세로 인하여 1993.2.13. ㅈ병원에서 불명열이라는 추정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진료의뢰 되었다. ②망인은 3.4. 다시 피고 병원 가정의학과에 내원하였으나 고열과 피부발진 증상으로 장염 의심하에 정밀검사를 위하여 감염내과로 진료의뢰 되었다. ③망인은 3.6. 및 3.11. 등 2회에 걸쳐 외래환자로서 면역혈청학검사, 간기능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만성간염 또는 간경화증(의증) 또는 장티푸스 등이 수반된 반응성 간염으로 진단되었다. ④피고 등은 4.9.부터 4.13.까지 망인에 대하여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혈액 및 대변배양검사, 복부 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불명열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다. ⑤피고 등은 4.17. 간에 대한 정밀검사의 일환으로 복부 컴퓨터촬영을 실시한 결과 다발성간종양의 의심이 있었다. ⑥피고 등은 간조직검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4.21. 13:30경 피고 병원 초음파검사실에서 간세포 흡인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⑦검사는 2회 시도만에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나, 검사도중 망인은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병실로 돌아온 후 15:20경부터는 의식상실, 호흡곤란, 혈압강하, 동공반사 미약 등 쇼크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⑧피고 등은 망인을 즉시 응급실로 옮겨 계속적인 수혈 및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압이 상승하지 않고 쇼크상태가 지속되는 한편 의식 및 자발적 호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⑨19:30경 혈관조영술 및 간동맥 색전술을 시행하였으나 색전술 시행 도중에도 여러 차례 혈압강하 등의 상태가 반복되었으며, 결국 망인은 회복되지 못하고 다음날 03:15경 간실질내출혈에 의한 혈복막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이 사건 간조직검사 당시 이미 진행되고 있던 다발성 간종양으로 인하여 간실질 내의 주 병변부위에 출혈성 괴사가 있었는데 간흡인 세포검사를 위하여 괴사부위에 시도된 미세침의 자극으로 인하여 출혈이 야기된 것으로 보여져 그 검사과정에서 피고 등 의료진에게 어떠한 시술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 등은 위 검사과정 및 검사 후에 출혈로 인한 위 망인의 갑작스런 쇼크증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 등에게 위 검사과정 또는 검사 후의 조치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1994.4.16. 23:30경 원고에게 위 망인에 대한 간조직검사를 권고함에 있어 간실질에 바늘침을 삽입하는 그림을 그려 주면서 검사방법 및 그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함과 동시에 극히 드문 예이기는 하나 검사과정에서의 부작용으로 기흉, 혈흉, 간출혈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있음을 함께 설명하여 준 사실, 설명을 들은 위 원고가 위 망인과 상의한 후 검사를 거부하자 위 피고는 망인에게 다시 직접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고, 위 원고는 4.20. 14:20경 위 망인 및 같은 원고 명의의 검사청약서를 간호사실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