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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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3가합778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조루와 발기부전 등 주소로 내원하여 기본 검사 및 성기보조구 삽입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부위 통증 및 성기능장애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자신의 성기가 포경으로 인하여 성기의 귀두부분이 약 2/3 정도 덮여 있고 아울러 성기가 왜소하고 조루와 발기부전 등 주소로 1992.5.28.경 피고 의원을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5.29. 원고를 입원하게 한 후 5.30. 원고에게 성기보조구 수술을 위한 간기능검사 및 혈액검사, 심전도검사등 기본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③15:00경부터 성기보조구의 일종인 실린더 울트레스 700과 65cc 짜리 레저버를 해면체에 각 삽입시키고 이어 방광 앞부분에 레저버와 펌프를 심은 다음 줄을 연결하여 발기가 가능하게 하는 팽창성 보형물 삽입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후 원고는 성기가 수술 전 발기상태 보다 약 3 내지 4cm 정도 줄어 들었고 수술 부위의 통증이 심하여 보행이 불편하고 아울러 성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당시 귀두가 작은 경우나 음경이 기형적으로 휘어져 있는 경우 좌우측 실린더가 차이 나게 설치될 수도 있고 또한 정상적으로 설치된 2개의 실린더가 음경 내에서 제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2 내지 3mm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비대칭인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현상이 피고의 시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수술 당시 위 실린더를 좌우 불균형적으로 설치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현재 원고에게 성기능이 상실되는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의 발기부전에 대한 음경보철물 삽입수술 후 현재 원고의 상태로서는 위 보철물의 작동 상태가 양호하고 따라서 부부 성관계도 가능한 사실, 음경 보철물 삽입수술의 성공 여부는 합병증, 요로 염증, 천공, 기계적 기능 부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보철물이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성공적이라고 판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시행한 위 수술에 있어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성기능의 상실이라는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