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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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1가합561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방광암 재발 진단 하에 2차에 걸쳐 방광적출수술을 받았으나 신장, 당뇨, 심장질환 등의 병력이 있어 간 기능 악화 및 급성간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피고병원은 1989.9.28. 혈뇨가 나와 내원한 망인의 각종 검사 결과 및 10.4. 컴퓨터촬영(골반)을, 그 다음날 방광경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의 방광암이 재발되어 방광암적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②원고는 10.5. 피고의 집도하에 방광암 적출수술을 받았는데, 피고는 수술 결과 망인의 종양이 크고 방광내에 번져 있었기 때문에 적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수술을 중단하였다.(1차 수술) ③피고 등 의료진은 10.10. 망인에 대한 근치적 방광적출수술을 실시하였다.(2차 수술) ④의료진은 망인에게 신장, 당뇨, 심장질환 등의 병력이 있었음에도 1차 수술 후에 다시 간기능검사(지오티, 지피티검사)를 시행한 바 없이 1차 수술 전에 검사한 수치로 토대로 약11시간에 걸친 위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수술직후 간의 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1989.10.11.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그 다음날 급성간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할로테인으로 인한 부작용인 급성간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피고 등 의료진에게는 2차 수술 전에 위 망인에게 수술시 할로테인을 사용하여 전신마취를 한다는 점과 그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시 간기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할로테인이 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마취전에 간기능검사가 정확히 행해졌는지를 확인하고 마취에 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1차 수술 전에 실시한 간기능검사 결과만을 믿고 할로테인에 의한 마치를 할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위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업무집행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함으로써 그와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연령, 재산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상속 : 배우자(1,764,705원), 장남(1,764,705원), 차남(1,176,470원), 차녀(294,117원) (3)**합계 : 1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