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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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4가합72385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20세 |
| 사건요약 | 화상을 입어 흉터제거를 위하여 입원 후 수술직전 및 수술 후 유나신 등 항생제를 정맥주사하여 발진 등 부작용 증세를 보여 세트라졸로 바꾸어 정맥주사 후 2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항생제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대처 등 환자관리를 하지 못하여 청색증 등 이상증세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8. 여름경 오른쪽 팔부분에 프로판가스 폭발에 의한 화상을 입어 생긴 흉터를 제거하기 위하여 1994.1.17.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1.19. 08:4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전신마취하에 성형외과 과장인 피고의 집도로 제1차 수술을 받았다. ③제1차 수술직전인 1.19. 07:30경 망인에게 유나신(unasyn) 1.5g을 정맥주사하였고, 위 수술 후에도 약 8시간 간격으로 5회에 걸쳐 위 유나신 1.5g씩을 정맥주사하였다. ④망인은 1.20. 19:00경부터 열이 나고, 가슴 부위에 붉은 발진이 생기며, 가려움증이 있는 등 부작용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위 유나신의 투여로 인한 부작용으로 판단하고 항생제의 종류를 바꾸어 1.21. 06:00경부터는 세트라졸(cetrazole) 1g씩을 역시 8시간 간격으로 정맥주사하였다. ⑤1.26. 14:10경 세트라졸 1g을 정맥주사하고 14:30경 마취를 시작한 다음 14:50경부터 의료진이 환자의 오른쪽 서혜부(사타구니)에서 피부조직을 떼어내 흉터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⑥망인은 수술이 거의 다 끝날 무렵인 18:55경부터 심박동수와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청색증이 나타나고 서맥 및 부정맥을 보이는 등 이상증상이 발생하였다. ⑦피고 등 의료진은 즉시 산소를 투여하면서 강심제인 에페드린을 주사하고 심장마사지를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고, 20:05경에는 중환자실로 옮겨 심폐소생술 및 전기충격요법 등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여 결국 22:36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2차 수술 전날 저녁무렵까지도 망인의 턱 부분에 발진이 남아 있는 등 항생제 부작용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만연히 항생제 부작용 상태가 어느 정도 치유되었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전신마취를 하여도 괜찮을 것이라고 과신한 채 이를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여 바로 그 다음날을 수술일자로 지정하고, 위 수술당일에도 다른 환자들의 마취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옆 수술실을 다니며 환자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직접 주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에게 발생한 이상증상에 적시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 역시 피고 병원의 마취과 전문의로서 위와 같이 항생제 부작용에 의해 당초 계획된 수술일정이 연기되기까지 한 망인에 대하여 그의 위 항생제 부작용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공의 1년차에 불과한 위 피고의 구두 보고만을 가벼이 믿어 망인의 제2차 수술일자를 너무 이르게 결정하고 또한 그에게 위 제2차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를 일임하였으며, 위 피고가 그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신마취를 한 후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이를 한 번도 직접 돌아보지 아니한 채 위 피고에게만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도록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위 수술 전후를 통하여 망인에게 위와 같이 갑작스런 사망에 이를 만한 별다른 건강상의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망인의 사망은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법인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각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본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7.0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5,485,641원 (2)장례비 : 2,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형제6(각 1,5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결과,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55,242,820원) (5)**합계 : 117,485,6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