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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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9나605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좌측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상을 입고 피고병원에 내원 후 응급처치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위의 불유합 및 각형성이 진행되어 재수술을 받은 후 여러 곳의 병원 등에서 검사 결과 대퇴부 및 하퇴부 등이 좌우하지 길이차이를 보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6.30. 12:00경 자동차 수리 중 무릎 부분이 자동차와 벽 사이에 맞부딪쳐 좌측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상을 입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응급실 담당의사는 응급치료하였고 정형외과 담당의사인 피고는 다음날인 7.1. 아침 원고의 부상상태와 방사선 검사 결과를 확인 후 금속판 내고정술을 실시하였다.(1차 수술) ③수술 후 피고는 수술부위 골유합의 진행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원고의 골절부분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골절부위가 불유합 되어 각형성이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④피고는 10.23. 원고의 골절부분의 죽은 뼈와 골수를 긁어내어 혈류장애를 복원한 후 장골에서 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한 다음 금속판 내고정술을 실시하였다.(2차 수술) ⑤2차 수술 후 다시 여러 차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식골이 소생하여 골유합이 양호하게 진행되어 1997.2.14. 원고를 퇴원시켰다. ⑥원고는 퇴원 후 골절부위와 허리부위에 통증을 느껴 같은 해 3.경 여러 곳의 의원 등에서 검진을 받았다. ⑦원고는 4.8. 4. 8. g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하지가 우측하지 보다 2.8㎝ 짧으며 골절부위가 지연유합되어 6개월간 골유합에 대한 관찰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⑧그 후 원고는 1998.1.16. g병원에서 골절부분에 대한 방사선촬영을 한 결과 골절부분의 골유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관절부 및 대퇴부, 하퇴부 등이 좌우측이 각 길이차이가 보이고 선천성 좌측하지 발육부전 상태로 나타났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좌측 하지가 우측 하지보다 짧은 사실은 인정되나, 좌측 하지가 그와 같이 짧게 된 것이 1, 2차 수술상의 잘못 때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좌측 하지는 대퇴부뿐 아니라 이 사건 수술과 관계없는 고관절부와 하퇴부도 우측 하지보다 짧고 또 원고에게는 선천성 좌측하지 발육부전이 있으며, 한편 제출 기록 등의 기재에 의하면 남자 하지의 평균 성장길이는 대퇴부가 1년에 1.0㎝, 하퇴부가 0.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대퇴부가 하퇴부보다 성장률이 높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좌측 하지 하퇴부가 우측 하지보다 0.6㎝ 짧은 것과 비교하여 좌측 하지 대퇴부가 우측 하지보다 짧은 수치가 위의 수치보다 큰 1㎝라고 하여 이를 이례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위 피고는 1, 2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위 수술로 인하여 골절부분 유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각형성 변형 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하고 특히 2차 수술을 시행할 때는 이미 한번의 수술이 실패하였음에도 다시 동일한 방법에 의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수술로 인한 부작용 또는 후유장애의 가능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피고로부터 그 수술을 받을 것인 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가 원고에게 1, 2차 수술에 앞서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는 설명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재산상 손해의 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원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859,985원(37일간) (2)기왕치료비 : 9,828,46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5,688,44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남부 98가합54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