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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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8가합9781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25세 |
| 사건요약 | 의료진의 개흉술 권유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쉽게 받아들여 환자가 심낭배액술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태가 나빠지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경과만을 관찰한 결과 호흡곤란 및 심장압진으로 인한 저산소성 대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0.12.21.무렵에는 호흡곤란, 기침, 발작성 야간호흡곤란의 증세가 있어 ㄱ대학병원을 거쳐 12.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상적으로 동맥관개존증, 울혈성심부전증(의진)의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1991.1.4.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X선 촬영 및 심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1.16. 발살바동 동맥류파열, 승모판협착증의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위하여 3.22.부터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원고는 검사결과 발살바동 동맥류파열 및 승모판막협착증으로 확진받고 개흉술을 권유받았으나 입원치료로 상태가 호전되자 견딜만하다는 이유로 4.3.퇴원하였다. ④원고는 1994.7.20. 08:00경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심와부동통이 발생하여 ㅇ병원을 거쳐 14:07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⑤진찰 결과 발살바동 동맥류파열 및 승모판협착, 심방조동, 독성간염(의증)의 진단을 받고 개흉술을 권유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귀가서약서를 작성한 다음 8.6. 퇴원하였다. ⑥원고는 1996.6.경부터 복부팽만, 복부불편감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차 위 증상이 심해지자 10.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⑦원고는 10.28. 피고 병원 흉부외가 의사로부터 다크론패치봉합(발상바동동맥류파열 봉합), 삼첨판륜성형술, 승모판윤상환절제술, 우심방추벽형성술을 시술받고 11.9. 퇴원하였다. ⑧원고는 12.6. 09:00경부터 요통, 하복부통증, 흉부불편감,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 18:34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⑨의료진은 흉부 X선촬영 결과 심비대현상 및 심장초음파검사상 심한 심낭삼출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심장절개증후군에 의한 심장압진으로 판단하였다. ⑩의료진은 12.18. 심초음파검사 결과 심낭삼출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심낭조직검사 및 배액창을 만들기 위한 심낭배액술을 권유하였다. ⑪원고는 12. 22. 06:00경부터 원고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오심, 구토증세를 호소한 후 06;30경 호흡곤란과 오심이 더욱 심해지면서 소량 구토하였다. ⑬원고가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호소하여 강압제를 주입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던 중 09:15경 흉부 X선촬영 결과 심한 심낭삼출액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갑자기 원고의 눈이 돌아가고 전신경련과 함께 혈압이 떨어지면서 무호흡 증세를 보였다. ⑭원고는 현재 사지마비로 침대나 의자차에 국한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위공장문합술 도관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 모든 일상생활이 의존적인 상태이고 인지기능의 저하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996.10.28. 피고 병원에서 심장수술을 시행 받은 후 합병증으로 발생한 심장압진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관찰을 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무호흡상태에 빠짐으로써 저산소증으로 인한 대뇌손상을 입고 현재와 같은 신체장애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처음 심낭천자술후 삽입하였던 배액관을 제거한 후인 1996.12.18. 다시 원고에게 심낭액이 증가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심낭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급격히 증가하여 언제라도 심장압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증가된 심낭액으로 인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자세기 설명하고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심낭배액술 등을 적극 권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간 피고 병원에서 여려 차례의 수술권유를 거절하였고 수술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이유로 수술을 받지 않겠다는 권고의 요구에 쉽게 굴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가 심낭배액술을 거절하였으면 원고의 상태가 나빠지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경과만을 관찰할 것이 아니라 심낭액이 고이는 속도 및 정도를 수시로 측정하고 심낭배액술보다는 가벼운 심낭천자 등의 다른 방법으로 원고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하니한 채 원고를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급격하게 증가된 심낭액으로 인하여 심장압진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처치를 시도하기도 전에 원고로 하여금 심장압진으로 인한 저산소성 대뇌손상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가왕병력 및 그 예후와 원고의 수술거절로 인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심장압진을 근본적으로 조기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45,215,823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31,467,291원 ②보조구비 : 15,277,64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97,322,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44,641,379원(289,282,758원)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64,641,37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