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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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8가단75385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85세 |
| 사건요약 | 고관절 전자부 골절 진단 하에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 후 복부팽만과 통증, 배뇨곤란의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 및 대증적 치료를 받던 중 궤양성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미란성 위염에 의한 출혈,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1.26. 15:00경 실족사고로 우측 고관절부의 동통성 운동제한을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②우측 서해부에 압통이 있었으며 방사선 검사상 우측 고관절 전자부 골절로 진단되어, 2.2. 우측 고관절 전자부에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수술 받은 후부터 복부팽만과 통증, 배뇨곤란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④피고 병원은 복부단순촬영을 실시한 결과 장관의 팽창소견이 보이자 일단 위 증상을 마비성 장폐색으로 진단하고 대증적 치료를 하였다. ⑤피고 병원은 망인의 증상을 마비성 장폐색과 일시적 배뇨장애 의증이라고만 진단하고 대증적 치료만을 계속하였다. ⑥망인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수술 후 3일이 지난 2.5. 궤양성 천공을 의심하고 복부 및 흉부 단순촬영을 실시한 결과 궤양성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일반외과로 전과 후 개복술을 시행하였다. ⑦수술 후 망인은 상태가 약간 안정되는 듯하였으나 복부팽만과 통증은 가시지 않았고, 2.10. 위관 출혈이 비치기 시작하였다. ⑧피고 병원은 수혈과 지혈제를 투여한 후 위관을 통한 위 세척을 시행하던 중 토혈과 함께 위 세척물의 구토, 혈변, 활력징후의 저하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⑨피고 병원은 2.11. 망인의 상황을 궤양에 의한 상부 위장관 출혈로 잠정 진단하고 다시 시험적 개복술 및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⑩수술 후 망인은 궤양성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미란성 위염에 의한 위점막 부위의 출혈, 패혈증 등으로 일반외과에서 2차 수술을 받은 뒤인 1998.2.12. 00:1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궤양성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미란성 위염에 의한 출혈,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는바, 정형외과적 수술를 받기 전까지는 망인에게 궤양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소견이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망인과 같이 외상과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스트레스성 궤양이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 천공과 출혈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망인은 외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궤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궤양성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미란성 위염에 의한 출혈,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피고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하여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망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적정, 신속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하지 못한 피고 병원 의사들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은 그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망인 및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이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망인 및 원고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고령으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 궤양이 발병하고 결국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3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6.6% ②금액 : 2,000,000원(3,000,000원☓0.6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진료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책임비율, 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4(각 2,500,000원) (6)**합계 : 1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