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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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7나2441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좌측 고관절의 대퇴골두와 비구의 변형이 확인되어 고관절 절개 및 절골술을 시행한 후 항생제 투여 및 석고부목고정 등 하지를 고정하였으나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기존 장애 외에 고관절의 가관절 상태, 좌대퇴골 단축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1.5.7.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당시 정형외과 과장으로로부터 진찰을 받은 결과 좌측 고관절의 대퇴골두와 비구가 모두 심하게 변형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②피고는 5.16. 마취의가 위 원고를 전신마취한 뒤 외측도달법으로 고관절 옆쪽 피부를 절개한 후 근막을 절개하고 대퇴대전자부 절골술을 시행하였다. ③피고는 수술이후 항생제를 투여하고, 혈액 배액 및 대퇴골 견인술 등을 처방하였으며, 원고의 고관절간부골절의 치료를 위하여 석고부목고정, 골견인, 석고보조기 등으로 하지를 고정시켰다. ④원고는 수술 다음날인 5.17.부터 수술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1992.2.29. 까지 통증을 호소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1992.4.2. ㅅ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인공고관절부분인 좌측 고관절 화농성 골관절염(만성)이 발생하였음이 판명되어 1992.4.21. 인공고관절 제거술을 시술받은 결과 기존의 장애이외에 고관절의 가관절 상태, 좌대퇴골 단축의 장애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수술 후의 장애는 피고가 위 원고의 골발육이 불충분하여 대퇴골의 굵기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대퇴골 골수강확장을 지나치게 시행하였거나 고관절 주위의 연부조직구축을 충분히 풀어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공관절을 정복하려고 하여 위 원고의 좌측 대퇴골간부 골절을 일으키게 하고, 수술 준비 및 시행과정 또는 수술 후 환부처치과정에서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수술부위에 세균이 침투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위 원고가 수술 뒤에 통증을 호소하고 발열상태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확인 및 치료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인 및 그 사용자로서 각자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 전 좌측 고관절의 대퇴골두와 비구가 모두 심하게 변형되어 있는 등 기왕증으로 인한 후유장애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고관절(맥브라이드 표 관절강직, 고관절 Ⅱ-E항, 표 골절, 대퇴골 Ⅱ-D항), 대퇴골 단축 ②기대여명 : 47.4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9.6% ④금액 : 64,825,754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9,447,726원(64,825,754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33,447,7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