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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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나19700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손가락 접합수술을 받은 후 수술을 집도한 담당의사와 직접 면담을 하지 못하고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0.18. 아침 08:00경부터 09:15경까지 피고병원에서 손가락 접합수술을 받았는데, 접합수술 당시 마취과 의사는 원고에게 수면마취시술 및 왼팔 겨드랑이 이하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상완신경총 마취시술을 행하였다. ②수술 후 당일 19:30경 피고가 회진하여 원고와 면담하였고, 다음날인 10.19. 08:00경에는 수술을 집도한 피고가 입원실을 회진하였으나 원고가 통화중이어서 원고와 직접 면담하지 못하였다. ③원고는 10.19. 12:30경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한 이후 담당의사와 한 번도 면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병원을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가 수면마취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을지 여부에 대하여 선택함으로써 회피할 수도 있었던, 수면마취시술로 인한 원고의 예기치 못한 중대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수술을 받을 동안 수면마취로 인하여 잠시 의식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담당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회진 이후 외래로 내려와 설명을 들어 달라는 권유를 거절하고 12:30경 바로 퇴원해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술 후 담당의사가 원고를 직접 문진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위 의사가 진료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