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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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3나843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삼중혈관질환 및 불안정형 협심증 진단 하에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 중 심폐우회술에서 이탈하려던 순간 환자의 상태 악화되어 인공심폐기를 가동하여 체외순환을 계속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7.25. 흉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의 내과에 내원하였는데 혈액검사, 가슴 X-선 검사 결과 협심증이 의심되었다. ②망인은 8.1.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심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심근허혈, 하벽 심근경색 의증 진단을 받고 약물 처방을 받았다. ③망인은 9.26.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9.28.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받은 결과 3중혈관질환 및 불안정형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④망인은 11.2. 퇴원하였다가, 그 후 피고 병원으로부터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12.12. 피고 병원의 흉부외과에 입원하였다. ⑤피고 병원의 흉부외과 의사 등은 12.14. 07:00경 망인에 대한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작하였는데, 18:00경 심장을 통하여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하여 체외 순환 혈류를 감소시키자 심전도 변화, 부정맥, 중심정맥압 상승, 혈압 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⑥의료진은 심장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우측 대퇴동맥을 통한 대동맥 풍선펌프술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망인의 심장 기능이 점점 약화되어 결국 12.15. 18:1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인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기 전 검사 과정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은 심초음파 검사 및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통하여 좌심실의 기능을 포함한 심장기능 상태 전반을 확인, 검토한 후 최선의 치료 방법으로서 관상동맥 우회술을 선택하였고, 그 후 수술을 시행하기까지 2개월 보름 남짓 기간 동안에 3차례의 심전도 검사를 통하여 전체적인 심장기능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여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수술을 시행한 것이므로 피고 병원의 위 조치는 보편적으로 행하여지는 의료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위 수술 직전에 다시 심초음파 검사, 심혈관 조영술 등을 실시하여 망인의 심장기능이 그 이전보다 다소 나빠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위 관상동맥 우회술 외에 더 나은 치료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로써 수술 시행 여부의 판단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국,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 직전에 다시 심초음파 검사,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수술 여부의 판단을 그르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 병원의 의사 등이 2000.12.13. 망인 및 그 아들인 원고에게 3중혈관질환 및 불안정형 협심증의 증상 및 상태, 이를 방치할 경우 심근 경색으로 인한 급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막힌 혈관 3곳을 개통하여 주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 위 수술 과정에서 심장이 약해져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수술의 효과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 여부의 결정 및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의 담당 의사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광주지법 2001가합15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