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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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지법 99가합2462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구타를 당하여 골절 등 다발성 손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하여 각종 검사 및 경과 관찰 중 호흡부전 및 청색증 발생하여 기관 삽관 등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다발성 장기 손상 및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1.15. 04: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소외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얼굴, 가슴, 배, 옆구리 등에 구타를 당하여 노상에 쓰러져 있던 중, 경찰에 의해 08:47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②응급실 당직 의료진들은 응급검사로 망인에 대한 일반혈액검사, 전해질검사, 혈당검사, 혈중크레아티닌검사, 심전도검사, 간기능검사, 흉부 및 안면부 X선 촬영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③의료진은 12:30경 실시한 뇌 CT 촬영검사결과 두개내 혈종은 나타나지 않았고, 흉부 X선 촬영검사결과 좌측 늑골 제9, 10번에 골절이 있었으나 별다른 활동성 병변은 보이지 않았다. ④망인은 19:45경 이름을 불렀을 때 대답을 하지 않았고, 자발호흡이 없었으며, 양쪽 손가락 끝에 청색증이 나타났다. ⑤의료진은 19:48경 생리식염수 1ℓ를 최대 주입하면서 기관 내 삽관을 하여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맥박이 회복되지 않자, 19:50경 혈관수축제인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하고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다. ⑥20:03경 망인은 수축기 혈압 60mmHg로 다시 혈압이 측정되었으나 더 이상 호전되지 않아 피고병원 내과 의사는 20:15경 강심제인 도파민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⑦피고는 복부 CT 촬영검사결과 복부의 여러 장기가 손상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망인의 상태로는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수술 등의 처치는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⑧망인은 1.16. 14:50경 혈압 61/39mmHg, 맥박 분당 36회, 호흡 분당 10회로 상태가 나빠졌고, 15:07경 심정지 및 호흡정지 증상을 보여 의료진들이 산소를 공급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15:1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1999.1.15. 08:47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활력징후가 안정되어 있었고, 혈색소 수치도 정상범위 내였으며, 그로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16:10경에도 안정된 활력징후를 보이며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적어도 호흡정지, 심정지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같은 날 19:45경까지는 손상부위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쇼크 예방을 위한 제반 처치를 하였다면 회복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망인의 진료를 담당한 피고로서는 비록 망인이 문진에 적절히 대답할 수 없어 그 내원경위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두부손상의 가능성 외에도 현출되지 아니한 내부 주요 장기의 손상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진단 및 수혈, 지혈, 수술 등의 적절한 치료를 통해 지속적인 출혈로 인한 쇼크발생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였어야 하고, 또한 내원 직후 실시한 흉부 X선 촬영검사결과 늑골골절 등 복부 장기의 손상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면, 즉시 복부 CT 촬영검사, 복부천자 등을 시행하여 정확한 손상부위를 진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미루다가 손상부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없게 된 쇼크증상이 발현된 뒤에야 위 각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더 이상의 처치를 하지 못하여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 사용자로서 각자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소외로부터 가혹한 구타를 당한 후 약 4시간 동안 노상에 방치되어 있어 수상 후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다발성 출혈) ②기대여명 : 34.1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5,165,336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2,582,668원(85,165,336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8,000,000원), 형제6(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형제6(각 10,097,111원) (6)**합계 : 68,582,66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