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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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서울지법 98가합1224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68세 |
| 사건요약 | 혈관성 치매 진단 하에 편마비 등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재활의학과 전과 후 물리치료를 받던 중 의자에서 넘어져 치료실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3.9. ㅅ의료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고 3.17. 기억력 장애, 좌측편마비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3.27.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로 전과된 후 그날부터 매일 13: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물리치료실에서 유체치료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받았다. ③물리치료사인 피고는 3.30. 14:00경 원고를 의자에 앉히고 원고의 다리를 유체치료기의 본체에 넣은 다음 원고의 허리부분을 의자에 부착된 벨트로 고정한 후 물리치료를 시작하였다. ④14:20경 유체치료기에서 물리치료의 종료 후 원고의 허리부분이 의자에 고정된 상태에서 원고가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지면서 원고의 머리가 물리치료실의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⑤원고는 사고 당일인 3.30.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뇌부분의 CT촬영결과 급성뇌출혈 상태를 보였고, 21:00경에는 출혈량이 더욱 증가하며 의식이 혼미해졌다. ⑥의료진은 3.31. 원고에 대하여 감압두개골절술 및 혈종배액술을 시행하였고, 5.7.경에는 합병증인 뇌수두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뇌실복강간 단락수술을 실시하였다. ⑦원고는 이후 현재까지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 중증의 뇌연화증, 전반적인 뇌위축으로 사지마비의 식물인간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소속 물리치료사인 피고는 혈관성 치매의 증세를 보이던 원고에게 유체치료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치료가 끝난 뒤 먼저 원고를 의자에서 내려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돌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허리부분이 의자 벨트에 묶여 있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원고를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원고가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져 앞서 본 바와 같은 현재의 장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위 치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혈관성 치매로 인하여 언어장애, 보행장애, 기억력 장애, 좌측 편마비의 증세를 나타내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4,450,473원 ②보조구비 : 3,851,65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84,277,34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1,805,626원(102,579,467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02,805,6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기타(재활의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