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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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7가단20695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좌측대퇴부 부위가 왜소하여 지방주입 수술을 받은 후 입원 치료 중 창상 감염으로 인하여 배농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위 조직 궤사 및 결손 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평소 좌측대퇴부 부위가 왜소하여 고민하던 중 광고를 보고 1995.10.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왼쪽 다리에 지방주입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후에도 회복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계속하여 입원해있었으나 피고는 간호사에게만 위 원고를 맡겨놓은 채 10.7. 미주지역의 성형외과학회에 참가하였다. ③원고의 수술부위에 고열을 동반한 통증이 발생하고 10.11. 간호사가 수술부위의 실밥을 제거할 때에는 다량의 농이 배출되었다. ④그 후 원고는 퇴원한 후 10.13. ㄱ병원에 입원하여 발적, 발열, 배액, 열감 등의 증상과 함께 좌측 둔부, 대퇴부, 종아리에 농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농을 제거하는 절개 배농술을 받았다. ⑤원고는 수술 후 창상의 감염으로 인하여 수술부위의 조직이 궤사되어 좌측 대퇴부 피부연조직 결손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성형외과의사인 피고는 지방주입수술과 같은 외과적 수술을 시행한 다음 창상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과를 관찰하고 창상에 감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인균의 미생물학적 검사 후 일차적 항생제 투여, 원인균이 밝혀지면 감수성 있는 항생제로 대체 투여하고, 절개 배농을 시행한 다음, 환자의 혈압, 맥박, 체온 등을 관찰하여 패혈증에 대비하는 등 진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만 수술 후의 회복과 관련하여 모든 처치를 맡기고 아직 위 원고가 수술부위에 실밥을 제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에 출국한 것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현재와 같은 장해는 피고가 수술 후 원고의 수술부위에 관한 관찰을 소홀히 하고 적정한 치료 등을 게을리 한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로서도 퇴원 당일 날 수술부위에서 농이 배출되는 등 창상의 감염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2, 3일 더 입원하도록 한 피고의 권유를 무시한 채 조기에 퇴원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대퇴부(반흔과 추상장해), 결손 장해 ②기대여명 : 41.1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12,838,429원 (2)향후치료비 : 4,66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2,248,900원(17,498,429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5)*합계 : 20,248,9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