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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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7가합5866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세 |
| 사건요약 | 미열, 복통 등 증세로 내원 및 진찰 결과 급성위장염으로 판단 후 처치 후 귀가한 뒤 증세 악화로 경련 및 청색증 발생하여 인공호흡 및 119구급대로 상급병원 전원하였으나 이미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약 2 - 3일간 구토, 미열, 복통, 식욕부진 증세가 있어 1997.6.25. 15:00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청진기 등을 통한 진찰 결과 경도의 목구멍 발적이 있어 망아의 증세를 급성위장염으로 판단하였다. ②망아는 다음날 아침에도 계속 구토를 하는 등 증세에 차도가 없어 11:10경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 및 진찰 한 결과 이학적 소견에 변화가 없었다. ③망아는 귀가 후에도 심한 구토와 함께 가슴을 움켜잡는 등 증세가 악화되어 13:30경 피고의원에 전화를 하여 13:55경 도착하자 경련증세와 함께 청색증을 보였다. ④피고는 망아에게 심장마사지와 인공호흡을 실시하며 루미날 주사를 놓아주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심장마사지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14:30경 A대학병원에 도착하였다. ⑤망아는 도착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서 D.O.A.가 선언되었고 기관내 삽관,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간헐적으로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는 듯 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심장질환 환자에게 신중히 투여해야 할 부스코판을 주사한 후 미처 1시간도 경과하기 전에 망아의 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점에 비추어 망아는 부스코판의 부작용에 의해 쇼크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정되는 바, 피고로서는 망아의 증세가 급성위장염인 것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였음에도 전혀 차도가 없이 구토, 복통 등이 계속된 상태에서 망아가 다시 피고의원을 찾아왔으므로 적어도 이때에는 당연히 망아에게 나타난 증상이 급성위장염 이외에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그 확진과 그 병인의 추적을 위하여 심전도 검사, 방사선 흉부촬영, 심장음의 정확한 청진, 심에코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피고의원에 그와 같은 검사를 할 시설이나 능력이 없다면 이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여 주의 깊은 관찰과 안정가료를 받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청진기를 통한 기본적인 진찰만 한 후 소아 및 심질환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부스코판을 주사한 다음 부작용 여부를 제대로 관찰하지도 않고 망아를 귀가시킨 잘못으로 말미암아 망아로 하여금 부스코판의 부작용으로 인해 급성심근염이 악화되어 급성심부전을 초래하여 별다른 처치를 받아볼 기회도 없이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망아에 대한 급성심근염 진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약물쇼크) ②기대여명 : 73.5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8,253,405원 (2)장례비 : 1,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4,626,702원(89,253,405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왕증의 기여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7,063,351원) (6)**합계 : 64,626,7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