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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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8나56753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혈뇨 및 농뇨 증세로 내원한 영아에 대하여 요로감염증 진단 하에 신우조영술 시행을 위한 조영제를 투여하던 중 호흡곤란 및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1997.2.23.경부터 38℃ㅤ 정도의 발열증세를 나타내고 2.26.경부터는 배뇨에 곤란을 겪기 시작하여 3.1. 배뇨할 때 자꾸 보채면서 혈뇨를 보이자 원고들은 같은 날 망아를 데리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소아과 의사는 문진 및 진찰 후 혈뇨 및 농뇨의 증세를 발견하고 소변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렴간균에 의한 요로감염증에 이환된 것으로 판단하여 입원조치하였다. ③항생제 등 약물을 정맥내 투여하는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계속되는 발열과 묽은 변을 보였다. ④망아에 대한 신우조영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3.12. 오전 방사선과에 비이온성 x선 조영제인 이오파미로를 이용한 신우조영술을 의뢰하였다. ⑤망아의 신장 부위에 대하여 방사선촬영을 한 후 이오파미로가 모두 투여될 무렵 갑자기 망아의 안색이 창백해지면서 호흡에 곤란을 겪기 시작하였다. ⑥담당의사는 망아의 창백한 안색과 호흡곤란상태를 보고 조영제에 대한 과민반응이 나타났다고 판단하여 급히 망아를 안은 채 응급실로 달려갔다. ⑦료진들은 11:48경 망아가 청색증을 보이면서 동공반사와 자발호흡이 없고 혈압은 측정되지 아니하자 산소를 공급하면서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비본 등을 주사하였다. ⑧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집중적인 치료를 시도하였지만, 망아의 활력징후가 계속 악화되어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고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더니 16:30경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로서는 소외 망인에 대한 신우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영제인 이오파미로를 투여하는 경우 그 대상자에 따라 심각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즉시 응급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자신이 직접 조영제를 투여하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과민반응에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사를 참여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망인에게 특별히 과민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으리라고 안이하게 생각한 나머지 조영제를 투여하거나 그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어 조영제의 투여에 따른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그 대처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채 검사실로 보내 단순히 참관하게만 함으로써 결국 소외 망인에게 과민반응이 나타난 후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뒤늦게 소외 망인을 응급실로 이송할 때까지 소외 망인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시킨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의료진은 역시 조영제에 대한 과민반응이 나타났음을 확인하고서도 단지 전화연락을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방치함으로써 소외 망인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망인의 조영제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위 의료진들의 신우조영술의 시행과정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의 신우조영술의 시행을 결정한 조치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한 검사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7.6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76,780,759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8,390,379원(76,780,759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3,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 및 소외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25,695,189원) (5)**합계 : 65,390,37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지법 97가합758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