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99나589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임신 27주 6일만에 미숙아로 출생하여 보육기에서 보육되어 퇴원한 후 결막염 치료를 위하여 안과로 전원 및 치료를 받던 중 미숙아망막증 진단을 받아 양안 실명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11.19. 피고 병원에서 임신 27주 6일만에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출산 당시 체중 1.15㎏, 신장 39㎝의 미숙아로 소아과에 입원 후 보육기에서 보육되다가 약 2개월 만인 1997.1.18. 퇴원하였다. ②신생아는 퇴원 무렵인 1.14.경 결막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한 차례 안과에 전원 되어 안과의사의 치료를 받았다. ③신생아는 퇴원 이후인 1.22.경 출생 후 8주 7일째에 처음으로 피고 병원 안과에서 미숙아 망막증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결과 미숙아망막증 4단계로서 양안 모두 실명한 상태인 것으로 판명받았다. ④그 후 1.24. S대병원에서 미숙아망막증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2.24.부터 2.27.까지 및 3.24.부터 3.28.까지 두 차례에 걸쳐 S대병원에 입원하여 양안 수정체적출술 및 좌안 비루관부지술을 시행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사들로서는 원고가 소아과에 입원하여 있는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안저검사를 실시하여 미숙아망막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그 진행의 징후가 있는지를 살펴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보호자인 부모에게 미숙아망막증의 발병가능성, 정기적인 안저검사의 필요성,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했을 경우의 회복가능성 및 방치했을 경우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위 질환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인 1997.1.22.(생후 9주 1일째) 무렵에야 비로소 미숙아망막증에 관한 검사를 받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담당의사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조기에 미숙아망막증 발병의 징후를 발견하여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침으로써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담당의사 등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위 의사들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임신 27주 6일만에 태어난 체중 1.15㎏의 미숙아로 태어남으로 인한 망막의 미숙성이라는 신체적 소인이 상당한 정도 미숙아망막증의 발병 및 결과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 실명 ②기대여명 : 69.49년/ 가동연한 : 60세(450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85% ④금액 : 96,031,75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78,670원 ②보조구비 : 645,8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77,939,37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1심판결 변경) ②금액 : 110,518,356원(276,295,892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9,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33,518,23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광주지법 97가합9637) |
